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의와 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여성정치세력,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녹색당, 공산주의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8.15광복,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프랑스 사례

소개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의와 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여성정치세력,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녹색당, 공산주의운동,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8.15광복,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프랑스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정의

Ⅲ.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도
1. 집단행동의 관례화(routinization of collective action)
2. 포섭(inclusion)
3. 흡수(cooptation)

Ⅳ.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자
1.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경로 및 정치조직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2. 노동자 정치조직의 형태

Ⅴ.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여성정치세력

Ⅵ.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녹색당

Ⅶ.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공산주의운동

Ⅷ.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8.15광복

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프랑스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했다. 결국 CGT의 정치적 역할에의 복무 및 PCF 노선과의 일체화는 한편으로 노조의 정치적 역할과 노동대중의 정치적 동원의 강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운동내부의 끊임없는 노선상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여 노조이 교섭능력을 약화시켰다. 1970년대 후반은 경제위기와 좌파의 정치적 실패에 대응한 조합의 대응전략이1980년대에는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정부와 노조의 관계가 중심적인 문제로 부각됐다. 1975년 이후 CGT가 주도한 노동조합운동은 급격히 정치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보다는 좌익연합이 정치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러나 심화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은 1972년의 공동강령을 새로운 조건하에서 갱신하기 위한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좌익전체는 분열되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은 국유화의 범위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고, 특히 공산당은 좌익연합이 공산당이 아닌 사회당의 급격한 진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에 소극적이 되었다. 공동강령의 갱신은 실패했고 분열된 상태에서 1978년의 선거에 임한 좌익은 패배하였다. 좌익의 정치적 패배는 그간의 PCF 의 좌익연합전략을 수용했던 CGT 내에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PCF 가 전략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짐에 따라 1978년 상황에 대한 상이한 전략 간의 대립 역시 심화되었다. 1979년 PCF가 신냉전체제하에서 다시 친소노선으로 회귀한 이후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경제위기의 등장에 대항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전투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위기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과 체제의 위기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우익과 독점체는 개량주의적인 사회당과 동맹하여 ‘위기관리’에 필요한 사회조합주의적 ‘합의’를 창출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1979년 이후부터 강화된 이러한 전투적 입장을 통해 노조의 양대상급조직인 CGT와 CFDT 간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다. 노동시장에서 CGT는 아주 전투적으로 행동하였지만 CFDT가 이를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CGT는 CFDT를 ‘개량주의’로 비난하였고 CFDT는 CGT를 ‘재 스탈린화된 PCF에 대한 CGT의 종속’이라 비난하였다. CGT는 통일행동이 끝났다고 선언하였다.
1981년의 대통령선거에서 CGT 는 독자후보를 내세운 PCF의 마르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동원되었으나 결과는 사회당 미테랑의 승리였다. 선거정치에의 경도, 노동자계급 통일행동의 부재, 불황의 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투쟁은 별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1977년부터 1980년 사이에 CGT는 15%의 조합원이 감소되었다. 사회당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표명을 강제당한 CGT는 이전과는 달리 정부의 경제정책을 위협하지 않는 지역적 투쟁에 한정하였고 과거와 같은 전국수준의 1-2일의 총파업전술은 사용하지 않았다. 미테랑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많은 입법들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작업장내에서의 노조활동의 권리, 소기업에서의 노조조직의 권리, 직장위원회, 단체교섭과 노사분쟁의 규제, 건강안전 및 노동조건에 관한 법률, 공공부문의 민주화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노조의 이해를 대변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영역에서는 노조와 정부간의 의견차이가 점차 심화되었다. 미테랑정부는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좌파적 사회구조개혁의 시행을 유보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역전시켰다. 재정긴축과 디플레, 프랑의 평가절하 등 내핍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점차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의 근대화 등을 주요목표로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인플레는 진정되었으나 경제성장은 침체되었고 실업률은 급증하였다.
좌익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힘은 1981년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되었다. 노동자들의 동원은 축소되었고 조합원수는 감소되었다. 정치적으로도 1984년 공산당과 사회당의 연립이 해체되자 사회당 정부에 대한 지지는 감소되었다. CGT는 정부에 더욱 더 비판적으로 변해갔으나 과거와 같은 노조운동 내에서의 최대세력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공산당과의 정치적 유대에 다른 지지표명이라는 노선노조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에는 3개의 노총이 거의 비슷한 조직원수를 보유하다가 급기야 탈정치화와 노동자의 조합주의적 권익옹호에 즉 영미식의 경제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FO에게 최대조직의 위치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밀어닥친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라 CGT와 PCF가 동반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PCF의 선거지지율은 전후 최악의 10%미만의 거의 5% 정도에 머물렀고 이는 역시 서구최대의 사회주의 노선노조의 몰락을 예견하는 전조로 여겨졌다. 냉전체제의 종식은 자본 측에 희망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었으며 이는 전후 30년 동안의 냉전시기에 노동자들이 쟁취한 각종 생존-생활의 권리를 기각하고 자본의 전제를 재확립하려는 기도로 여겨졌다. 반면, 프랑스의 노동자들 역시 과거 냉전시기의 이데올로기적 속박에서 벗어나 사태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탈냉전시기 노동운동의 임무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본운동과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성 혹은 독립성과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의 항구적 견지이며, 계급의 통일적 행동을 성취하기 노력은 드디어 1990년대 중반 시라크 정권의 공공부문에 대한 대량해고 및 복지급여 축소에 맛선 68혁명 수준에 버금가는 대대적 파업투쟁으로 터져 나왔다. 이로서 프랑스의 노조운동은 유럽노동운동의 정치적 전위라는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참고문헌
김수진,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노동자 정치세력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김태현, 노동자 정치세력화, 참여연대, 2002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1999
서소연, 여성 정치세력화 방안과 전략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 2010
신광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현실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이원보, 정치 동맹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키워드

노동자,   정치세력화,   여성정치세력,   녹색당,   공산주의운동,   8.15광복,   프랑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