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등 지원수준 향상
2)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1) 인구․고령사회 대책의 체계적 추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 확대
3)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4.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Ⅲ.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1. 자활사업 추진현황
2. 자활사업 평가
1) 자활사업의 성과
2) 평가
Ⅳ.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1) 추진 배경
2) 향후 추진계획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1)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2)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Ⅴ.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정책
1. 보건복지부 업무혁신 추진의 원칙 : “참여와 공개”
2. 주요 추진상황
1) 업무혁신 필요성에 대한 내부공감대 형성
2) 인사 혁신
3) 기능 및 조직개편 추진
4) 민원서비스 혁신
5) MBO제도 개선
Ⅵ.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건강보험 재정 통합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Ⅱ.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방향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비 등 지원수준 향상
2)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3) 근로소득공제제도 강화 등 자활사업 활성화
2. 취약계층 및 중산․서민층의 복지 증진
1) 인구․고령사회 대책의 체계적 추진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육 등 복지서비스 확대
3) 중산․서민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3. 전국민 건강보장체계의 실현
4.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Ⅲ.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1. 자활사업 추진현황
2. 자활사업 평가
1) 자활사업의 성과
2) 평가
Ⅳ.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1) 추진 배경
2) 향후 추진계획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1) 공공의료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2)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Ⅴ. 보건복지부의 업무혁신정책
1. 보건복지부 업무혁신 추진의 원칙 : “참여와 공개”
2. 주요 추진상황
1) 업무혁신 필요성에 대한 내부공감대 형성
2) 인사 혁신
3) 기능 및 조직개편 추진
4) 민원서비스 혁신
5) MBO제도 개선
Ⅵ.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건강보험 재정 통합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개선”을 원칙으로 정립
- 다양한 평가시스템 도입·실시로 서비스개선의 실효성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단체와 공동 추진
- 각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경쟁 유도
5) MBO제도 개선
외부 위원수를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역할을 “자문”에서 “평가”로 전환
국·과장이 매월 추진성과 및 업무추진과정에서의 경험을 작성·제출케하여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 동 자료를 부내『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저장하여 후임자 등이 유용한 정책 참고자료를 활용토록 조치
Ⅵ.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건강보험 재정 통합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 지역가입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적용(’02년)하는 등 재정통합에 대비해 옴
○ 공단 지방조직 144개소 감축, 5,199명 감원, 통합전산망 구축 등 통합에 대비한 관리체계로 전환
○ 보험료 부담-급여, 연간 이용일수 등에서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 1인당 월평균 보험료와 급여의 차이 : 직장 △425원, 지역 857원
*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 : 직장 14.5일, 지역 13.3일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15개 업종은 추가 편입 예정)
○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01. 5월) 추진으로 재정안정기반 조성
□ 「건강보험발전기획단」을 설치(’03. 2월)하여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및 공단발전방안 마련 중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 1단계 : 업무 일원화의 완성
○ 공단본부 및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 업무 동시 수행(4월말까지 조직인력 및 전산체계 정비)
* 통합에 반대하던 직장노조 파업 종료(4. 1)
□ 2단계 : 무리 없는 재정통합 추진
○ 정치권의 분리 주장에 대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로 차질 없이 재정통합(7. 1)
○ 부담(능력)-급여에 비례하는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04년)
○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통합분리 논쟁을 종식하고 통합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3단계 : 재정 안정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
○ 당기수지 균형, 누적적자(2조6천억 원) 전액 상환
○ 환자 부담 치료비의 상한을 정하여 서민가계 부담 완화
○ 공단의 국민건강서비스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계도 등 보험자 역할 강화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도입, 도시지역 확대로 전 국민 연금 실현
○ 가입자 1,659만 명, 수급자 93만 명, 적립기금 96조원(’03. 2월)
□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장기재정 안정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
○ 현행 보험료(9%)-급여(60%) 유지시 ’ 기금 소진 예상
*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제도화하여, 첫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02. 3월)운영중
□ 납부예외자 과다, 자영자-근로자간 부담의 형평 문제
* 납부예외자 : 421만 명(총 가입자의 25.4%)
* 신고소득 : 사업장가입자 168만 원, 지역가입자 102만 원
□ 기금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금운용 필요
2) 추진 방안
□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점진적인 재정 안정화
○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 제출(10월)
○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한 입체적 홍보 실시
□ 연금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해소노력 지속 전개
○ 5인 미만 사업장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03. 7월)
○ 자영자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납부예외자 및 징수 관리 강화
□ 기금운용의 효율성독립성전문성 제고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성전문성 확보
○ SOC부동산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 4대 사회보험 등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틀은 구축되었으나 아직도 사각지대 존재
□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일선 행정체계가 부족하여, 복지 체감도만족도가 낮음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미약
2) 추진 방안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
○ 가구특성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등 선정기준 현실화
○ 만성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
○ 차상위계층 중고생까지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탈빈곤 정책 추진
○ 자활사업 참가 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자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업종 발굴 및 교육훈련, 창업자금 지원, 사후관리
○ 公的 노인요양보장제 시행 등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취업 지원
○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으로 수급자 근로유인 제고
* 차상위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EITC 도입 검토(재정경제부)
□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강화
○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단순화(4→3단계)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7,200명→14,500명)
○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정책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민원전화(예 : 1004), 인터넷 포탈 등 보건-복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2007),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실적, 한국개발연구원
이희만(2002), 자활사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대구대학교
양동교(2005), 보건복지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홍원(2002), 보건복지부 위원회 조직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책, 참여연대
최성은(2011),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1명(2006), 보건의료정책평가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다양한 평가시스템 도입·실시로 서비스개선의 실효성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단체와 공동 추진
- 각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경쟁 유도
5) MBO제도 개선
외부 위원수를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역할을 “자문”에서 “평가”로 전환
국·과장이 매월 추진성과 및 업무추진과정에서의 경험을 작성·제출케하여 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 동 자료를 부내『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저장하여 후임자 등이 유용한 정책 참고자료를 활용토록 조치
Ⅵ.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건강보험 재정 통합
1) 그 동안의 통합 준비
□ 지역가입자에 대해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적용(’02년)하는 등 재정통합에 대비해 옴
○ 공단 지방조직 144개소 감축, 5,199명 감원, 통합전산망 구축 등 통합에 대비한 관리체계로 전환
○ 보험료 부담-급여, 연간 이용일수 등에서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 1인당 월평균 보험료와 급여의 차이 : 직장 △425원, 지역 857원
*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 : 직장 14.5일, 지역 13.3일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15개 업종은 추가 편입 예정)
○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01. 5월) 추진으로 재정안정기반 조성
□ 「건강보험발전기획단」을 설치(’03. 2월)하여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및 공단발전방안 마련 중
2) 향후 추진계획 -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 1단계 : 업무 일원화의 완성
○ 공단본부 및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 업무 동시 수행(4월말까지 조직인력 및 전산체계 정비)
* 통합에 반대하던 직장노조 파업 종료(4. 1)
□ 2단계 : 무리 없는 재정통합 추진
○ 정치권의 분리 주장에 대해 통합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로 차질 없이 재정통합(7. 1)
○ 부담(능력)-급여에 비례하는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04년)
○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통합분리 논쟁을 종식하고 통합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 3단계 : 재정 안정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건강보험
○ 당기수지 균형, 누적적자(2조6천억 원) 전액 상환
○ 환자 부담 치료비의 상한을 정하여 서민가계 부담 완화
○ 공단의 국민건강서비스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계도 등 보험자 역할 강화
2. 국민연금 재정계산 등 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도입, 도시지역 확대로 전 국민 연금 실현
○ 가입자 1,659만 명, 수급자 93만 명, 적립기금 96조원(’03. 2월)
□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장기재정 안정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
○ 현행 보험료(9%)-급여(60%) 유지시 ’ 기금 소진 예상
*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제도화하여, 첫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구성(’02. 3월)운영중
□ 납부예외자 과다, 자영자-근로자간 부담의 형평 문제
* 납부예외자 : 421만 명(총 가입자의 25.4%)
* 신고소득 : 사업장가입자 168만 원, 지역가입자 102만 원
□ 기금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투명성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금운용 필요
2) 추진 방안
□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점진적인 재정 안정화
○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 제출(10월)
○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한 입체적 홍보 실시
□ 연금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해소노력 지속 전개
○ 5인 미만 사업장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03. 7월)
○ 자영자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납부예외자 및 징수 관리 강화
□ 기금운용의 효율성독립성전문성 제고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독립성전문성 확보
○ SOC부동산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3. 적극적 탈빈곤 정책 등 참여복지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 4대 사회보험 등 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틀은 구축되었으나 아직도 사각지대 존재
□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일선 행정체계가 부족하여, 복지 체감도만족도가 낮음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미약
2) 추진 방안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
○ 가구특성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개선 등 선정기준 현실화
○ 만성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단계적 확대
○ 차상위계층 중고생까지 수업료 등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탈빈곤 정책 추진
○ 자활사업 참가 대상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자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업종 발굴 및 교육훈련, 창업자금 지원, 사후관리
○ 公的 노인요양보장제 시행 등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취업 지원
○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으로 수급자 근로유인 제고
* 차상위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EITC 도입 검토(재정경제부)
□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강화
○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전달체계를 단순화(4→3단계)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증원(7,200명→14,500명)
○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정책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민원전화(예 : 1004), 인터넷 포탈 등 보건-복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서비스 접근성 제고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2007),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실적, 한국개발연구원
이희만(2002), 자활사업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대구대학교
양동교(2005), 보건복지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홍원(2002), 보건복지부 위원회 조직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책, 참여연대
최성은(2011),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의 특징과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1명(2006), 보건의료정책평가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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