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수로지원사업][북한]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중요성,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체제,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문제점,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타당성, 북한경수로지원사업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석

소개글

[북한경수로지원사업][북한]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중요성,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체제,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문제점,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타당성, 북한경수로지원사업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중요성

Ⅲ.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체제

Ⅳ.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문제점

Ⅴ. 북한경수로지원사업의 타당성

Ⅵ. 북한경수로지원사업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상 이외에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출통제문제, 원자력안전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KEDO-북한간 실무전문가 협상을 개최하여 협의하거나, 부지현장의 KEDO사무소,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대상사업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Ⅶ. 결론
KEDO는 북한과 1996년 특권 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공사진척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고, 2001년 품질보증 및 성능보증 의정서에 이르기까지 총 8개의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집행이사국간에 우리나라가 실제 공사비(약 46억 달러)의 70%를 원화로 기여하고, 일본은 1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기여하며, 미국은 부족분의 조달에 지도적 역할을 수행키로 하는 내용의 재원분담협상이 타결되었다.
1997년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추진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건설인력 숙소 건설 등 초기현장공사를 실시하였다. KEDO-한전간의 본 공사 계약(Turn-key Contract)이 발효됨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 등의 주요 공사가 추진 중이며, 본관 기초굴착공사 착수로 본격적인 발전소 주설비공사가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김강녕,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대한민국국회, 1998
김길수,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연구, 동국대학교, 1999
이찬호,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고찰, 법무부, 2011
이상철, 대북경수로지원사업과 KEDO설립협정에 관한 연구, 법제처, 1997
제성호 외 1명, 대북 경수로 협상, 서울국제법연구원, 1995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 경수로사업 지원활동, 통일부, 2002

키워드

북한경수로지원사업,   북한,   경수로지원사업,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