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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환경,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UN군축부(국제연합군비축소부)의 조치, 정부자세, 민족화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환경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Ⅴ.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UN군축부(국제연합군비축소부)의 조치

Ⅵ.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정부자세

Ⅶ.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과 민족화해

Ⅷ.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한미군축)과 민족화해
평화군축운동은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간에 갈등과 미움을 청산하기 위한 민족화해운동이다.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장애물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군비이다. 한반도의 군사안보상황은 냉전체제하에서 구조화된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에는 여전히 깊은 불신이 존재하며,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단순히 경제협력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만으로는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의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없다. 남북간에 상호군축을 통해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군비경쟁을 종식시키지 않고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달성할 수 없다. 남북의 화해는 상대방을 침략하고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군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북한 상호군축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협력을 이루는 구조적인 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군축을 통해 북한의 군사비를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북한동포를 돕고 아사 직전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진정한 민족화해의 길이다. 현재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경제적인 여력의 거의 대부분을 군사력 유지와 남한과 군비경쟁에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북한동포들이다. 군축은 옥수수나 의복 지원을 통한 북한동포돕기운동 보다도 더욱 근본적으로 북한동포를 살리는 길이다.
작년 한 해동안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한 식량은 WFP를 통해 지원한 1,100만 달러 상당의 옥수수 3만 톤과 밀가루 1만 톤이 전부이다. 또한 민간단체들의 대대적인 북한동포돕기운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총지원액은 2,085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당부분은 정주영씨가 북한에 지원한 한우 1001마리와 옥수수 5만여 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Ⅷ.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우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재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1인 지배체제인 북한은 모든 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절대권력하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다. 또한 중단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하고 남북한이 서명한 남북한기본합의서의 내용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 현대화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증원전력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해소 없이 군축에 호응할 이가 없다. 따라서 남북 군축협상을 통하여 전력을 감축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도와주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미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에 호응하게 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Ⅸ. 결론 및 제언
미국의 소수 군수 기업에 의한 독과점 구조의 형성, 그리고 이에 기생한 대미 국부유출 세력이 국방부 내 친미 실세 주류인맥을 형성하여 하부로부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방부가 대미 군사교역을 통해 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미국에 수출한 금액의 234배에 달한다. 최근 국방부의 대형 무기도입사업이 미국무기 일색으로 진행되면서 미국무기에 의존도가 90%가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을 국방부는 `동맹관리`라는 표현으로 애써 합리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방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주변국의 지원, 특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정책공조를 위해 미국제 무기를 대거 도입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미국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고 정책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햇볕정책 추진의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는 한민족 자율의 공간이 침해되는 현상이 불가피하다. 오래 전부터 한국군은 정보, 탄약, 부품 등 전쟁의 기본수단을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다. 그 결과 군사적 의존이 자주적인 대북정책의 기반을 말살하는 경우를 이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겹도록 겪어온 터다.
한가 지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할시 우리정부는 대통령의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AWACS 조기경보기를 비롯한 대북 감시장비의 운용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미국은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시 김정일과 대화내용에 대한 첩보수집을 위한 정보자산은 대거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남북정상회담에 미국의 군사장비가 협력한 것은 털끝만큼도 없었으며, 오로지 정상회담 감시를 위해 그들의 정보자산이 운용되었을 뿐이다.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으로부터 그 어떤 안전에 대한 협력 없이 모험적으로 추진되었다.
정상회담이 있은 후인 그해 5월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남북한 화해의 분위기는 필연적으로 한국민의 민족감정을 고취시켜 주한미군 주둔환경을 악화시킨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도 유보시켜야 한다는 말로 들리지 않는가. 또한 이러한 인식이 연이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의 배경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결국 미국의 군사전략을 하부로부터 뒷받침하는 종속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대북 햇볕정책의 물적 기반을 흔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민족 자율로서 한반도 위기관리가 가능해지는 새로운 국면 창출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여기에다 최근 국방부의 F-X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표방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로 미국제 무기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향후 한미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시 하나의 완충 역할로 활용해야 할 유럽세력으로 하여금 한국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김재창, 미국의 군비축소 실태 및 과정분석, 한국국방연구원, 1996
임기형, 한반도의 군비통제 필요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7
전형우,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한미안보관계의 고찰, 동국대학교, 1994
한용섭,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함택영, 전환기 한미 군사동맹과 자주국방,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허성민,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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