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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목차
1. 법령
- 용어정의
-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
- 청소년정책관련 현행 법령
2. 계획
-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 청소년 인권과 복지증진
-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3. 여성가족부 정책
- 청소년 활동, 복지, 생활환경개선, 성보호 정책, 보호위원회 등
4. 인터뷰
- 청소년 가출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영화 제니주노를 보고
- 용어정의
- 청소년 정책의 변천과정
- 청소년정책관련 현행 법령
2. 계획
-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 청소년 인권과 복지증진
-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3. 여성가족부 정책
- 청소년 활동, 복지, 생활환경개선, 성보호 정책, 보호위원회 등
4. 인터뷰
- 청소년 가출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영화 제니주노를 보고
본문내용
청소년법령 용어정의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청소년\\" /“아동·청소년\\" )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2항)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4항)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5항)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 ‘09년 : 문화존 수 106개, 예산 3,000백만원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와 청소년 고유의 여가문화를 네트워킹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향수권신장 및 건전 놀거리 정착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
2.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 ‘09년 : 동아리 수 2,000개, 예산 1,122백만원
특징 ※ 07년까지 100% 민간단체보조였으나 ‘08년부터 지자체 보조로 변경(국고보조율 50%)
1.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2. 경 과 - 1990년대부터 일반회계, 지방양여금 등에서 지원 / - 2005년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
3.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4. 지원조건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70%~88% 지원(서울은 30%지원)
5. 지원대상 - 신규건립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 기능보강: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청소년\\" /“아동·청소년\\" )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2항)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4항)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5항)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 ‘09년 : 문화존 수 106개, 예산 3,000백만원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사ㆍ문화 등 사회적 인프라와 청소년 고유의 여가문화를 네트워킹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향수권신장 및 건전 놀거리 정착을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
2.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 ‘09년 : 동아리 수 2,000개, 예산 1,122백만원
특징 ※ 07년까지 100% 민간단체보조였으나 ‘08년부터 지자체 보조로 변경(국고보조율 50%)
1. 지원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2. 경 과 - 1990년대부터 일반회계, 지방양여금 등에서 지원 / - 2005년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
3.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4. 지원조건 -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70%~88% 지원(서울은 30%지원)
5. 지원대상 - 신규건립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 기능보강: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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