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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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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민사회의 의미

Ⅲ. 시민사회의 역할
1. 신 정신주의(환경운동 공동체운동 등)의 담당자 역할
2. 시장에 대하여 민주적 통제(democratic control)를 강화하는 역할
3. 민주주의의 토착화 내지 공고화(consolidation)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축소
4. 국가의 국정운영의 파트너

Ⅳ. 시민사회의 발전

Ⅴ. 시민사회의 근대화

Ⅵ. 시민사회의 정보화

Ⅶ. 시민사회의 세계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에서 잘 나타난다.) 예로, 그린피스 같은 지구주의 캠페인 기구들은 전지구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비록 지구주의가 초국가시민사회의 발전에서 핵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현재 초국가시민사회 활동에는 국가 차원의 이념(이해관계)과 지구적 이념의 긴장이 존재한다. 초국가시민사회는 국제적·지구적 정치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정치적 규범성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국내정치에서 시민사회가 정치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시민사회 내에 공영역이란 독자적·자율적인 권역(결사체와 이들간 의사소통의 장)을 구성해내고, 이 권역의 합리적 작동으로부터 타당성과 규범성을 도출해낸다는 것에 있다(Habermas, 1984). 마찬가지로 초국가영역에서도 이것이 초국가시민사회의 행위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규범성과 의미를 요구하도록 만든다(Checkel, 1998). 초국가시민사회가 규범체제들 ― 국가, 정부간기구, 다자간 기구 ― 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은 제도외적인 사회·문화적인 맥락(가치·신념체제, 행동패턴)을 구성해내고 이를 동원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예로 정보통신·수송기술을 사용하여 특정이슈에 대한 네트웍을 만들고, 공중들의 초국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제규범체제나 국제조직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개발하고, 국내집단과 국제집단을 결합시킨 저항운동을 벌인다.
이런 초국가시민사회의 작동방식과 정치역할에 주목한 드라이젝(Dryzek, 1997)은 초국가시민사회를 움직이는 질서의 원천은 다름 아닌 대안 담론의 형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규범체제란 담론이 준-하드웨어화된 세계정치의 작동장치이고 초국가 시민사회의 정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담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가 만들어내는 역학관계에 의해 전자인 규범체제는 학습되고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벡(Beck, 1997)은 세계시민사회의 아정치(Subpolitics)는 규칙변경의 정치란 점에서 새로운 정치라고 지적한다. 이 규칙변경의 정치에 주목하여 하이어(Hajer, 1999)는 이를 제도구성적인 관점(Institutional Constructive Perspective)로 발전시켰다. 그는 제도를 역사사회적 맥락 속에서 담론들의 역학과정을 통해 형성·발전되는 사회구성물로 본다. 그에게 지배체제가 구조화·재생산되고 변경되는 과정은 담론이 제도화되는 것이고, 이 과정 안에는 \"행위자, 합리화방식, 그리고 조직적 행동방식\"의 상호작용이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그는 담론분석법(Discouse Analysis)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 분석의 본질이 \"누구에 의해\" 그리고 \"말해지고 있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어디에서 말해지고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담론분석은 ①누가 반대자이며 지지자인가(Discourse Block); ②어떻게 논쟁의 양편이 이 이슈의 본질을 정의하는가(Story-Line); ③이런 담론들을 확산시키는 전략(Stratagies)은 무엇이며 효과적이었는가; ④어떤 교훈 및 결과가 있었는가(Hajer, 1993; 1995: 258; O\'Neill, 1999)의 네 가지 물음으로 구성된다. 초국가시민사회의 실체와 작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담론분석의 방법이 상합성을 가진다고 본다. 우선 초국가시민사회의 실체는 조직적 실체로서의 담론동맹과 내용적 실체로서의 합리화된 주장들로 구성되며, 그 작동은 담론을 확산키는 전략으로 등치되고, 초국가시민사회의 작동결과 담론블럭의 재편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제도(규칙 혹은 규범체제)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Ⅷ. 결론
새천년에 인류가 바라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공생과 자율, 그리고 공유의 원리가 주도하는 평등, 평화, 화해의 세상이다. 20세기가 인류의 파멸이 예고된 시대였다면 21세기에는 인류의 지속생존을 가능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질서의 변화과정을 토대로 한 새로운 100년의 국제질서에 대한 예측은 ①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화하여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세기로 ②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시민사회) 등의 사회조직이 강화되고 ③20세기가 성장위주의 세기, 강자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의 세기, 공생의 세기로 전망하고 있다.
21세기의 한국사회를 과감한 민주개혁을 통해 참여와 공생의 사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102개의 한국시민운동은 ”가장 작은 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공생적 복지사회,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간의 공존적 삶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생태사회, 인간의 기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권리, 그리고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고 참여자체가 국가운영의 기본원리가 되는 참여형 민주인권사회, 성에 근거한 왜곡된 남녀역할 정형화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성평등사회, 중앙집권주의, 위계주의를 넘어서서 분권적 자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새천년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전을 현실화한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준비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서 가능하다. 한국시민사회가 새세기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참여와 공생에 기초한 대안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 행동의 진원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역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위기돌파 또는 국면전환을 위한 에너지는 사회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나오는 것이 인류역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르면 시민사회가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참고문헌
김강민 외 2명(2010) :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 :갈등, 입법, 세계화의 관점에서, 한국시민윤리학회
신형식(2011) : 한국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경기대학교
윤성이(2007) : 정보화와 한국 민주주의 : 인터넷과 시민사회, 국회도서관
엄묘섭(2007) :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한국문화사회학회
전민용(2011) : 연합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 민주정책연구원
정은선(2006)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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