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통사 선정]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시장환경,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역사,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시기,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소개글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통사 선정]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시장환경,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역사,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시기,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시장환경

Ⅲ.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역사
1.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
2. 1994년 제2이동통신 선정
3. PCS 사업자 선정
4. IMT-2000 사업자 선정

Ⅳ.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시기

Ⅴ.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선정의 정책네트워크
1. 경로의존성
2. 변이와 요동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넷째, 민간기업의 역량 강화로 정부의 관할권이 약화되어 갔다. 특히 민주화와 규제완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재벌 등 사적 부문을 통제, 규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점진적으로 와해되어 왔다. PCS, IMT-2000 사업자 선정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력과 엄청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의 사업참여로 선정시기, 사업자수, 선정방식 등이 당초 정부방침과는 다르게 몇 차례나 번복되었다. 민간의 영향력 증가는 정부의 설계, 조정 능력을 넘어서게 되었으며, 결국 민간자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어 왔다.
다섯째, 다양하게 퍼져있던 관할권 다툼이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정보통신산업이 최대 유망산업, 성장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업무가 분할, 중첩되어 있던 관련부처간에 관할권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1994년 셀룰러 선정 사업 때에는 체신부, 상공부, 과학기술부, 공보처 등 다양한 부처가 21세기 핵심이 될 정보통신사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립하였으며 이는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다가 1994년 말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통신정책의 일원화, 통합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PCS 사업자 선정부터는 정보통신부가 선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일원적으로 관할할 수 있었다.
여섯째, 끊임없는 특혜와 정치 시비를 야기해 온 과거 정책경험을 학습한 결과 청와대 등 정치적 행위자의 참여가 점차 배제되어 갔다. 반면 정책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와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업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정부는 정치권의 참여나 관련부처의 참여로 정책혼선이나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청회나 업계의 의견 제출을 바탕으로 정부 방침을 발표하는 등 공식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강조해 왔다.
일곱째, 사업 참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참여 희망기업을 비롯한 산업계가 첨예한 이해갈등과 대립을 가져왔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기존업체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간의 이해갈등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CDMA 계열의 업체와 TDMA 계열의 업체, 서비스업체와 통신장비업체가 사업참여와 기술표준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과 경쟁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외국통신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이 활발해 짐에 따라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이들은 서로 연대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심사방식 및 선정시기 변경 등을 요구하는 등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대정부 및 정치권 로비와 압력을 행사해 왔다. 정부는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잡음을 최소화하려 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의 확립, 제공서비스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 자유경쟁논리에 입각한 사업자 위주의 규제정책으로 전환해 갔다.
마지막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변화이다. 1982년 이후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을 계기로 시작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부족 및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에 따라 자원배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연구개발자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배분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 민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이를 정도로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공공연구기관은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관리체제를 변경해 왔으며, 그 임무와 기능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진화해 왔다(전의진, 2000: 7-9). 1980년대와 1990년 중반까지 TDX, CDMA 등 기술개발의 주체로서 역할을 해 왔다면, IMT-2000 기술개발부터는 중장기 핵심기반기술을 비롯, 민간의 참여가 어렵거나 기술개발 능력이 취약해서 정부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도록 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산업은 서비스 분야에서도, 단말기 분야에서도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급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이동통신 시스템 장비 및 단말기 분야는 8년만에 외국 장비와 단말기 위주에서 국산 장비와 단말기 위주로 변화하여 수입대체를 이룩했으며 이제는 수출까지 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 장비 및 단말기 분야의 괄목한 성장은 무선통신 관련기술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을 개발하는 국가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서 우리 나라의 이동통신 기술수준의 급속한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성과로 우리 나라는 CDMA방식의 이동통신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할 수 있었다.
국내 CDMA이동전화 서비스는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약 42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PCS의 상용서비스가 개시된 후, 약 379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사용들에 대한 통신사업자들의 시스템 운용 경험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서울과 같이 인구와 건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내에 대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나라 통신사업자들의 시스템의 운용능력과 국내 시스템의 업체들의 공급하는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기술력과 운용능력은 CDMA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적인 인력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강인규(2012), 국내 이동통신의 사업자 전환율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지은(2003), 정보통신산업의 정책 진화에 관한 연구 :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성지은(200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정책진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송희준 외 1명(2002), 이동통신 정책네트워크와 사업자선정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최성락 외 1명(2003), 통신산업 부문에서의 정부-기업관계 변화: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Solongo Purevjav(2011), 이동통신 사업자의 컨버전스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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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이통사,   시장,   정책네트워크,   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