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인복지법

소개글

미국의 노인복지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노인복지법


● The older american act> 미국의 노인복지법의 배경
● 미국노인복지정책의 역사
● 미국의 노인복지법 개요
● 미국 노인복지법의 목적
● 미국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의 규정 이 없다. 이러한 규정은 학대에 대한 법적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 생각>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에서 종결로의 확실한 처리를 위해 부족한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위에서 말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미국은 노인을 위한 교통편의서비스에 관련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교통편의서비스에 관련된 법적장치가 없다.
<우리 생각>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라도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정책을 공부하면서 정책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중에 접근성의 문제를 공부하였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좋은 정책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접근적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예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교통편의 서비스이다. 정부는 속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교통편의서비스관련 법적규정을 마련하여 어느 지역 어느 노인이라도 해당서비스를 신속히 받을수 있도록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6.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성격으로 정부는 전통문화의 경로효친사상을 내세워 가정에 게 노인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이력서를 살펴보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다. 정부예산 가운데 고작 0.3%만을 지출하면서 전통문화만을 강조하여 가정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은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발상이다.
<우리 생각>
언제까지고 전통문화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 문화는 진보하든 퇴보하든 바뀌어 가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노인복지에 대한 전통문화를 강조하여 가정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풍조를 바로잡고 노인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정부와 가정이 공동책임 하에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늘어만 가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탈시설화를 추구하면서 더불어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가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정부는 엄청난 재정압박에서 다소 숨통을 튀게 될것이며 가정에서는 전통적인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가족들이 노인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을 제공하고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예가 바로 1980년 이후에 미국에서 시행하는 가족부양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역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서 추구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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