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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 개념,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 이념,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5 18광주민중항쟁) 미국보도,피해자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개념

Ⅲ.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중요성

Ⅳ.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이념

Ⅴ.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1. 민중항쟁의 발단기
2. 전면적인 민중항쟁
3. 계엄군의 발포
4. 무장봉기
5. 해방기간

Ⅵ.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미국보도

Ⅶ.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기념공원

Ⅷ.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보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년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다.
1993년 5월 13일 김영삼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망월동 묘역의 성역화 사업 추진, 도청의 기념공원 조성 위해 전남도청을 전남도 관내로 이전, 상무대 부지의 일부를 광주시에 추가로 무상 사용케 함으로써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발표하였다(광주일보, 1993. 5.13).
이에 따라 총 68만평의 상무대 개발 부지중 10만평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광주시민에게 무상으로 양여되어 광주시는 상무신도시의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상무기념 공원의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5·18 기념공원의 적정 위치 문제, 상무대 영창, 법정의 보존 기념화 문제, 수목의 보존문제 등을 둘러싸고 5·18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5월 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외, 1994. 5.16).
이처럼 1984년부터 시작된 상무신도심 개발은 광주 도시개발공사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광주의 도시구조를 다핵구조로 변화시키면서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Ⅷ.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보상
법치국가에서 국가는 국가적 폭력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광주항쟁에서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받은 자들의 경우 앞의 여러 조치들과 함께 국가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이후 정부는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법률에 의한 피해 신고자는 2,226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총 보상금액은 1,425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배상이 아닌 보상의 형식이었다.
그 후 김영삼정부는 신고 및 보상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추가신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 때 새롭게 2,750명이 신청하였고, 이중 1,843명에게 39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정권교체이후 3차 신고를 받아 보상작업을 진행중이다.
5.18 피해자 보상 현황
1,2차 보상자
3차 신청자
사망자
166
19
행방불명자
46
51
부상후 사망자
82
482
부상자
2,655
기소자
481
282
합계
3,430
834
* 군인 22명, 경찰 4명 사망자 포함되지 않음
Ⅸ. 결론
1980년 5월, 광주와 그 주변지역에서 일어났던 국가권력에 의한 민중학살과 그에 대한 민중의 항쟁, 즉 ‘5.18’은 80년대에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진보세력에게 하나의 출발점이자 거점으로 존재했으며, 적어도 90년대 초반까지도 현재적 실천성을 담보하는 ‘살아있는 역사’였다. 80년대 한국의 진보운동 혹은 민족민주운동은 5.18의 힘(=혁명성)과 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과학적 변혁운동’이라는 자양분을 섭취했고, 5.18 투사들의 희생정신을 통해서 운동의 추동력을 확보했으며, 5.18의 진실과 책임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학살의 주범들에 대항한 투쟁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한마디로 ‘80년대의 진보’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랐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기존의 ‘진보’가 쇠퇴하고 이른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은 현재적.실천적 의미를 잃어갔으며,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요란하면서도 지루한 소동의 와중에서 ‘흘러간 과거의 역사’로 화석화된 감이 있다. 즉 5.18은 공식적으로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현실에서는 항쟁의 지향과 의미가 탈각된 채 ‘국민화합’을 선양하는 기념비 혹은 광주. 전남지역만의 기념행사로 박제화되고 있다.
질풍노도의 80년대와 그 여진으로서의 9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진보의 패러다임이 모색되고 있는, 또 모색되어야 할 오늘, ‘5월광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되새길 수 있을까? 이제 5.18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뿐인 ‘과거의 역사’일 수 밖에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은폐와 왜곡에 맞서 5.18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를 밝혀냈던 진보세력의 5.18 서술이 90년대 초반 이후 변화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과 어긋났기 때문에, 5.18의 현재성과 실천성을 새롭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어긋남’은 무엇이고 왜 발생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80년대식 진보’의 성취 및 한계와 관련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일텐데, 이 글에서는 5.18의 진실과 의미를 어떻게 파악. 정리. 제시했는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에 대한 답변의 한 단면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작업의 특성과 한계를 먼저 지적하고 싶다. 이 글은 5.18에 대한 인식 일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술’의 변화양상에 한정된 작업이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우리 한국사학계의 경우 아직도 동시대사(contemporary history)를 ‘역사’로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현대사연구의 축적이 일천한 관계로 5.18은 한국사의 연구 영역으로 제대로 위치지워져 있지 않다. 오히려 5.18은 실천활동가와 사회과학자들의 논의대상이거나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 다루어져왔고, 다만 한국사학계는 이를 역사서술에 ‘반영’하는 정도로 취급해 왔다. 따라서 5.18의 진실과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하는 점은 ‘역사서술’을 통해서 정리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김두식(2003), 광주항쟁, 5월운동, 다중적 집단정체성,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나간채(2004), 인권운동의 측면에서 본 5·18 항쟁, 한국지역사회학회
▷ 나간채(2002), 폭도가 민주화유공자로 되기까지 : 5·18 항쟁의 역사만들기, 내일을 여는 역사
▷ 박구용(2010), 바깥으로 나가는 역사, 5·18,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이성우(2011),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 5ㆍ18과 4ㆍ3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최영태(2006), 극우 반공주의와 5.18 광주항쟁, 호남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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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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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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