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법률문제(법적 관할권문제, 법의 역외적용문제)

소개글

글로벌기업의 법률문제(법적 관할권문제, 법의 역외적용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글로벌기업의 주요 법률문제

Ⅰ. 법적 관할권문제

1. 계약서에 명시된 명문조항
2. 계약이 체결된 국가
3. 계약조항이 실제로 이행된 국가

Ⅱ. 법의 역외적용문제

1. 역외적용의 문제
2. 역외적용의 기준
3. 역외적용과 관련된 주요 법률
1) 독점금지법
2) 수출관리법
3) 해외부패방지법
4) 경쟁제한관행의 규제

본문내용

이를 위반하여 금품의 살포, 압력집단의 동원, 기업
간의 담합 등 경쟁회피적이거나, 제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기업 활동을 한다면 시장의
건전함과 효율성이 위협받게 되고 시장질서의 교란이 제기된다.
1977년에 제정된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정부의 관리에게 뇌물(bribe)이나 리베이트
(rebate)를 제공하거나, 중간상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미국과의 외교관
계는 물론, 외국정부의 국익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에서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금품수혜자가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을 획득하
고, 유지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상황하에서 미국기업들이 외국의 정당
이나 후보자 또는 자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관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제의하는 것까지를 금지하고 있다.
뇌물은 선진국과 후진국에 공히 존재하고 있다. 일본과 이태리의 건설업계와 관련된
뇌물제공 스캔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들 국가의 정치판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
했다. 최근에는 해외부패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어서 GATT 협상의제로까지 대두
되었다. OECD에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논의가 전개되어 1996년 12월 국제뇌물방지협
약이 제정되었다. 부패방지는 법률적인 제재조치와 같은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기업 자체
적으로 부패행위를 거부하는 기업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부패방지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로 오히려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이윤도 늘릴 수 있다.
4) 경쟁제한관행(RBP)의 규제
국제거래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특히 경쟁제한관행(RBP)이라고 하는데 국제적
으로 이를 최초로 규범화한 것은 하바나 헌장이다. 이 하바나 헌장에서는 기업의 경쟁제한관행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규범화하고 있다.
(1) 물품의 구매, 판매, 대여를 위하여 타인과 거래시 가격, 계약조건을 고정하는 행위
(2) 시장과 사업분야를 막론하고, 이들 시장에서 다른 기업을 배제시키거나 시장을 분
할하는 행위, 구매자를 할당하는 행위, 판매량 또는 구매량을 고정하는 행위
(3) 특정 기업 을 차별하는 행위
(4) 생산을 제한하거나 생산량을 고정하는 행위
(5) 특허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이나 기술응용을 제한하는 행위
(6) 일국에서 승인된 특허권, 상표권 또는 복사권의 행사를 승인된 범위를 벗어난 분야나 제품, 생산조건으로 확정하는 행위 등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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