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과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 해외직접투자의 투자국과 피투자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 - 경제성장 촉진, 국가주권의 침해

소개글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과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 해외직접투자의 투자국과 피투자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 - 경제성장 촉진, 국가주권의 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외직접투자가 투자국과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Ⅰ. 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1)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성장의 촉진
2) 특정 생산요소의 확보
3) 특정 시장의 확보
4) 국제수지의 개선
2. 부정적인 영향
1) 고용의 감소
2) 산업공동화현상 초래
3) 현지 생산품의 역수입에 따른 국내산업과의 마찰
4) 조세수입의 감소

Ⅱ.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1) 경제성장의 촉진
2) 고용증대와 소득향상
3) 특정 경영자원의 확보
4) 국제수지의 개선
5) 기술이전과 국내기업에 대한 자극
2. 부정적인 영향
1) 국가주권의 침해
2) 경제종속
3) 외국기업의 고이윤과 이익의 과다 송금
4) 외국기업의 진출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

본문내용

있어서 큰 장해가
되고 있는 오늘날, 기술 및 경영상의 노하우 제공, 더구나 재발되는 신기술을 끊임없이
유입하는 해외직접투자의 의의는 크다. 피투자국은 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이
러한 기술을 이전받을 수가 있게 된다.
(2) 부정적인 영향
1) 국가주권의 침해
글로벌기업에 관계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국가주권과 관계되는 것으로, 글로벌기업이
가진 초국가적인 성격과 그 규모의 거대성에서 파생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은 대단히 거
대한 활동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
의식적으로 투자국, 피투자국 쌍방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국민복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
음에 비해, 글로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이윤확보라는 경제적 목표의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와 기업의 목표차이는 각각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 않
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일국의 자원배분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접지배는 각국 정부에 의한 공공의 이익추구와
개개 이익의 조화를 복잡하게 한다. 특히 글로벌기업은 개개의 자회사이익이나 성장의
추구보다는 기업전체로서의 이익향상을 요구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간의 각종 정책의 조화결여에 따라, 글로벌기업은 그 초국가성을 이용하여 국내정
책에 선행하거나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국가주권이 침략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특
히 이와 같은 경우이다.
2) 경제종속
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자주 자본집약적인 첨단기술산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
다. 이와 같은 산업은 피투자국의 산업구조 근대화에 기여할 것이다. 일국의 경제발전을
유지하는 산업분야에만 부여하는 영향도 크고, 외국기업이 피투자국의 국내 주요 산업
부문을 소유하여 지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 한 우려는 선진국에 있어서도 발생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 원인은 개발도상국의
국내자본이 빈약하기 때문에, 외국자본 자체가 작더라도 국내산업에서 점유하는 외국자
본의 비율이 크게 되기 때문이다. 피투자국의 주요 산업분야를 지배하는 경향은 국내기
업보다 외국기업의 국내경쟁력이 강하고, 외국기업이 압도적인 우위성이 있는 경우 특
히 강하다. 이러한 외국자본의 압박에 대해 피투자국은 투자를 제한하거나, 현지화의
압력을 가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출자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이에 대처해 나간다.
3) 외국기업의 고이윤과 이익의 과다 송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제품을 시장에서 경쟁
하여 고이윤을 올리고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우수한 기술이나 경영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 투자수익의 본국으로의 송금에 관해서 피투자국 정부 중에는 국제수
지의 부담이 되는 것을 염려하여, 또한 외국기업에 의한 과다한 착취를 방어하기 위해
이익송금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최근에는 수익의 현지 재투자를 요청
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4) 외국기업의 진출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
국내기업 중에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따라 시장을 상실하고, 때로는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이 국익옹호차원에서 외자진입 반대운동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 국익을 고려한다면 비능률적인 민족기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외국기업
이 대신하는 편이 유리하지만, 국민감정의 납득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에 따른 국내기업의 타격을 완화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타개시키기 위한 시간적 여
유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거나, 또는 산업구조 개선
대책의 실시를 촉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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