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의 정치적환경] 글로벌기업 정치적 위험의 관리(정치적위험의 예측과 관리절차, 정치적위험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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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의 정치적환경] 글로벌기업 정치적 위험의 관리(정치적위험의 예측과 관리절차, 정치적위험관리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글로벌기업 정치적 위험의 관리

Ⅰ. 정치적 위험의 예측과 관리절차

1. 정치적 위험의 예측
2. 정치적 위험의 관리절차

Ⅱ. 정치적 위험의 관리전략

1. 투자전의 관리전략
1) 기업 내부적 관리전략
가. 투자회피
나. 위험수준의 조절
다. 현지소유지분의 최소화
라. 국제적 통합
2) 기업 외부적 관리전략
가. 정부 또는 민간보험에의 가입
나. 현지국 정부의 투자보증
2. 투자후의 관리전략
1) 기업 내부적 관리전략
가. 경영전략의 활용
1> 생산과 로지스틱스
2> 마케팅
3> 재무
4> 조직
5> 인사
6> 정치활동
나. 선량한 기업시민 이미지의 부각
1> 현지국 정부정책에의 적극적 호응
2> 현지국 국가목표에의 공헌
3> 국민복지에의 공헌
4> 기업이미지의 제고
다. 현지기술발전에의 공헌
라. 현지국 관련사업의 육성
2) 기업 외부적 관리전략
3. 위험발생 이후의 관리전략
1) 제1단계: 합리적인 협상
2) 제2단계: 반강제적인 협상
3) 제3단계: 법적 구제조치의 강구
4) 제4단계: 경영권 포기 및 잔존자산의 회수

본문내용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다. 현지기술발전에의 공헌
글로벌기업이 제공하는 기술이 현지국의 기술수준 향상에 지속적으로 공헌하도록 하
는 것이다. 노동, 자본, 토지에 이어, 제4의 생산요소로 부각된 기술은 그 어떤 생산요
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개도국에서는 '기술입국', '기술자립'등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기업의 입장에서 자사의 핵
심기술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해
즘으로써 정치적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높은 개도국에 있
어서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
할 수 있다.
라. 현지국 관련산업의 육성
이는 글로벌기업이 현지국에서 관련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다. 관련산업의 육성이란
예를 들면 중간재나 원자재 등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요소들을 현지에서 주로 조달함으
로써 현지구매비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현지생산의 수직적 계열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글로벌기업의 관련산업에 대한 육성은 현지국내에서 일관된 생산체계를
형성하는 관계로 국유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최근에 단순조립형
투자(screw-driver investment)에 대하여 현지부품조달비율(local content)을 높이도
록 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도 있
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핵심부품의 생산입지는 본국이나 기타의 국가로 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기업 외부적 관리전락
현지국에 대한 투자후에 발생하는 정치적 위험에 대한 글로벌기업의 관리전략은 투자
이전의 관리전략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민간보험에 부보를 하거나, 현지국 정부로부터
의 투자보증과 본국정부를 통한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을 들 수 있다.
(3) 위험발생 이후의 관리전략
글로벌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발생 이전의 관리전략들은 어떻게 하면 위험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가가 글로벌기업전략의 핵심과제라고 한다면, 위험발생 이후의 관리전략들은 정치적 위험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 위험에 어떠한 방식으로 글로벌기업이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전략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호스킨스(W. Hoskins)는 투자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투자기업이 해외자회사가 접
수 또는 국유화되는 등 손실을 입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현지국 정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글로벌기업이 강구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후보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 제1단계 : 합리적인 협상
글로벌기업이 투자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사후보상전략으로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합리적인 협상이다. 글로벌기업은 현지국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설득과 회
유를 병행하여 위험의 발생에 따른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구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시에 있어서 제시될 수 있는 협상전략의 내용은 (1) 투자기업이
현지국 경제에 대한 과거, 현재, 장래의 공헌을 적극적으로 강조 (2) 접수나 철수가 행해
질 경우 실업문제와 관련산업의 피해가능성 등 부정적인 악영향의 강조 (3) 협상이 원만
히 이루어져 문제가 해결될 경우 글로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최대한 이전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약속 (4) 현지국 경제에 많은 도움과 기여를 하겠다는 장기적 사업계획의
제시 등이다.
2) 제2단계 : 반강제적인 협상
합리적인 협상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외부압력기관을 이용한 반강제
적인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보통 (1) 현지국 정부정책의 지지 또는 글로
벌기업의 기존 권익 포기의 제의 (2)현지국의 야당이나 인접 우방국의 정치적 지지 요청
(3)본사국 정부의 비공식적 개입 추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반강제적 협상방법은
외부기관의 압력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지국 정부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이 전략을 수
행할 때는 반드시 시기와 방법, 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
을 수도 있다.
3) 제3단계 : 법적 구제조치의 강구
위의 1, 2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법원에의 소송이나 국제분쟁해결기관에의 조정의뢰 등 법적인 구제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인 구제조치는 현지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 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 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중 가장 이상적인 법적 구제방식은 현지국 법원에 제소
하여 승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지국 법원이 법의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국 법원에 제소할 경우인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지만
법의 역외적용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특정국가가 자기 영토내에서 행한 조치
는 다른 국가에 의해 문제시 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상징적인 효과는 있으나, 실효성
은 없다.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인데 ,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현지국 정부가 국제사법계판소의 판결을 불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난점이 있어 활용도는 극히 낮은 편이다.
4) 제4단계 : 경영권 포기 및 잔존자산의 회수
법적인 구제조치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기업이 경영
권을 포기하고 가능한 한 피해를 줄여 잔존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잔존자산의 회수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자산에 대한 재평가 및 회수가능자산
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잔존자산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기업을 공개적으
로 매각하여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를 위해서도 자사의 자산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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