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법

소개글

한국 공정거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공정거래법 개요
　- 한국 공정거래법의 역사
　- 한국 공정거래법의 틀


제3장　국내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연구


제4장　결론
　- 규제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강제와는 차이를 가진다.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는 주로 거래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자유경쟁의 기반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거래강제는 주로 경재수단 그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한다. 그 유형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즉 구입강제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이익제공강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판매목표강제와 불이익제공이 있다.
- 심결사례 -
(주)아이는 유아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베비라의 대전, 충남북 총판 사업자로서 자기의 대리점인 36개 전문점에 대하여 전문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NUK용품 및 화장품 등을 임의로 공급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대리점관계에 있는 각 전문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물 품을 구입토록 사실상 강제한 구입강제행위임을 인정하였다. 1994. 2. 2 의결 제94-12호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영남대학교부속의료원의 의약품 거래도매상들로부터 보험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대학발전기금, 천마의학재단연구기금 등을 지급받은 행위 2000. 3. 20 의결 제 2000-52호
대리점에게 매월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통보하고 일정기간내에 이를 판매하도록 강요한 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는 정해진 인센티브를 주지 아니하거나 대리점을 교체ㆍ합벼ㆍ지역분할 공동판매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 1998. 2. 18 의결 제98-38호
피심인인 (재)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중앙병원 등 21개 대형 종합병원들은 각각 자신에게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과 거래를 함에 있어 지연이자 등의 지급없이 일방적으로 당초 의 지급기일을 각각 최소 20일에서 최대 90일 정도로 연장하고 이를 계속 적용함으로서 물품대금을 지연지금하였으며, 거래상대방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거래상 상대방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2002. 3. 9 의결 제2002-29호
(5) 사업활동의 방해
사업활동방해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기술의 부당한 이용,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거래처이전방해등의 유형이 있다.
- 심결사례 -
피심인들인 (주)교보문고 등 대형서적판매 3사는 각종 서적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출판사들에게 강요하여 자기의 경쟁사업자의 서적할인 판매행위를 중단시키도록 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될 정도로 방해한 행위는 사업활동의 방해행위이다. 의결 제2000-183호
4. Conclusion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가 몇몇의 자본의 담합 등의 이유로 의도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렇듯 기업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시장의 경쟁의 원리를 깨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차지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많은 폐해만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하여 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제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건전한 경쟁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효과적 경쟁정책은 경쟁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건전한 경쟁정책과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통해 시장의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우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국정홍보처 알림마당.(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 특강(2002.03.04))
알기쉬운 공정거래 http://media.ftc.go.kr:9000
「공정거래제도의 이론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2002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조성봉외저 한국경제연구원 2004
「공정거래 경제학」 이승철저 한국경제연구원 1999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저 법문사 2004.
「공정거래법:공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송인방저 형설출판사 2004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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