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성매매의 해결방안으로서 ‘공창제’에 대한 고찰 및 연구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의 해결방안으로서 ‘공창제’에 대한 고찰 및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3

2. 성매매의 정의******************4

3.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황 및 문제점******************4
　3.1. 사회․ 문화적 관점******************4
　　3.1.1. 여성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　　******************5
　　3.1.2. 사회 전반의 보건 상태******************5
　　3.1.3. 성범죄율과의 연관성******************6
　　3.1.4. 성매매의 음성적 확대******************6
　3.2. 경제적 관점******************7
　　3.2.1.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산업의 경제적 현황 ******************7
　　3.2.2. 성매매 발생의 경제적 관점******************8
　　3.2.3.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 본 성매매의 문제점 ******************9

4.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의 해결방안으로서의 공창제 *************9
　4.1. 사회․ 문화적 관점******************9
　　4.1.1. 성매매여성들의 인권******************9
　　4.1.2. 사회 전반의 보건 상태 ******************10
　　4.1.3. 성범죄율과의 연관성 ******************10
　　4.1.4. 성매매의 음성적 확대 ******************11
　4.2. 경제적 관점 ******************11
　　4.2.1. GDP 4.1% 경제규모의 양성화 ******************11
　　4.2.2. 사회자본적 측면 ******************12
　　4.2.3. 성범죄 예방 비용의 절감 효과 ******************12

5. 결론 ******************12

6. 표 목차 ******************13

7.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1, pp. 2-3.
5. 결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다. 여전히 사회에는 절도, 살인, 강간 등 범죄활동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法)역시 집행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성적이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단 바라봐야 할 것은 성매매가 이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성매매를 방치해 두기에는 사회의 거대한 그림자로도 자랄 수 있기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규제로서, 지금까지 공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의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르면, 공창제 실시는 사실적으로는 여성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건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성 범죄율을 저하시키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창제는 사회적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도 되는 것이다.
성매매는 서기 원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일화에도 언급되고 있고, 몇몇 고문서에도 성매매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성욕은 식욕, 탐욕과 같이 인간의 3대 기본욕구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와 비슷하게 존재해 왔고 인류의 기본 욕구와도 관계되어 있는 성매매를,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강경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성매매 산업을 아무리 탄압한다고 해서 성매매 산업이 사라질 수는 없다. 성매매 산업은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하기에, 성매매 산업을 우리 사회 내에 포함시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성매매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공창제’인 것이다.
6. 표 목차
< 표 - Ⅰ > * * * * * * * * * * 8
1977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숙박업
23134
25336
29972
31946
31495
30861
30394
30605
30964
31196
31092
31429
호텔
관광
283
140
362
702
745
766
792
807
831
849
875
890
일반
콘도미니엄
-
-
-
28
32
41
44
45
56
59
65
74
여 관
10498
12806
15686
19383
19471
19351
19379
20052
20068
20632
21910
23019
여인숙
12353
12390
13924
11833
11247
10703
10179
9701
9209
8656
8242
7446
목욕장업
2922
3807
6410
8266
8435
8647
8835
9116
9453
9605
9667
9874
일반
공동탕
2922
3585
5938
7667
7827
8029
8203
8481
8801
8936
8999
9158
가족탕
-
8
37
78
79
75
65
61
57
59
58
55
한증막
-
78
235
150
137
135
148
160
185
206
207
227
특수
사우나
-
-
-
276
288
291
279
272
264
251
247
250
증기탕
-
-
-
71
79
92
111
114
114
123
124
149
복 합
-
-
-
24
25
25
29
28
32
30
32
35
이용업
28204
26400
28298
29283
28704
28904
29382
30138
30441
30380
30447
30534
7. 참고문헌
Ⅰ 참고도서
1. 박인덕,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도서출판 한학문화, 1998.
2. 박종성, 《권력과 매춘》,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6.
3. 박종성, 《한국의 매춘》,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4.
4. 장필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1.
5.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조사, 형사 정책 연구원, 2002.
Ⅱ 참고신문
1. 김성재, <해외 3국을 가다>, <<한겨레>>, 2004. 08. 12.
2. 서태원, <마약, 매춘도 인정하는 ‘히딩크의 나라’>, <<스포츠투데이>>, 2003. 08. 07.
3. 송영웅, <매춘, 양지로 끌어낼 것인가?>, <<주간한국>>, 2001. 6. 27.
4. 이공순, <성도덕은 정치적 통제장치?>, <<한겨레 21>> 94/08/11 21호.
5. 이기범, <성매매 여성 80%, 성병 등 각종 질환 시달려>, <<노컷뉴스>>, 2004.11.15.
6. 이상윤 김태권, <은밀·교묘한 성매매 활개친다>, <<부산일보>>, 2004. 10. 15.
7. 이소영, <성적 탈출구, 매춘과 혼외정사>, <> 125, 1995.
8. 임미진, <뿌리뽑을 범죄,자발 행위는 허용>, <<중앙일보>>, 2004. 10. 16.
9. 임상훈, <공창설치, ‘뜨거운 입씨름’>, <<한국일보>>, 2001. 06. 15.
10. 임상훈, <공창설치 '뜨거운 입씨름'>, <<한국일보>>, 2001. 06. 25.
11. 허문명, <김강자총경 "公娼 합법화하자">, <<동아일보>>, 2001. 06. 12.
12. [천자칼럼] 公娼제도, <<한국경제>>, 2001. 06. 13.
Ⅲ 참고인터넷사이트
1. 유태희, <한국사회에서 매춘여성의 지위와 인권문제>,http://blog.naver.com/uuuau, 2004. 06. 20.
2. 조수연, <성병/전립선암/에이즈감염사고>, http://blog.naver.com/ceagocol00, 2004. 08. 18.
3. 보건복지부, <성병의 원인>, http://healthguide.kihasa.re.kr, 2001.
4. smallnews, <성 매매문제 이렇게 풀자>, http://blog.naver.com/smallnews, 2004. 10. 29.

키워드

성매매,   성,   공창제,   성매매의 해결방안,   성범죄율,   향락산업,   보건 상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