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의 특징

소개글

참여민주주의의 특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사회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점


3. 참여민주주의의 구성원칙과 제도적 특징


4.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입장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사회적 훈련’에 모든 사람이 최대한 참여하는 데에도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들에게 필요한 태도와 심리적 자질들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다른 분야들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발전은 참여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 발전한다. 참여민주주의 이론에서 참여의 주요한 기능은, 그러므로, 교육적인 기능, 즉 심리적 측면과 민주적 기술 및 절차의 습들을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교육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참여적 체계의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참여과정의 교육 기능을 가진 자기유지적 체계다. 참여는 바로 거기에 필요한 자질들을 발전시킨다. 개인들은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더 훌륭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에 관한 부차적 가설들을 그것이 통합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과 집단적 결정의 수용을 뒷받침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므로 민주적 정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여적 사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그 사회의 모든 정치체계들이 민주화되고 참여를 통한 사회화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영역은 산업이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들의 삶의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므로 작업장의 일은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집단적 업무의 관리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민주주의 이론의 두 번째 측면은 산업과 같은 영역이, 국가 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의 참여의 영역을 제공하는, 그 자체로서 정치체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삶과 환경에 대해 최대한의 통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그러한 영영들의 권위구조는 그들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한다. 이 이론에서 산업이 중심에 놓이는 다른 이유는 (평등한) 참여에 필요한 안전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경제적 평등과 관련이 있다. 산업적 권위구조의 민주화, ‘관리자들’과 ‘부하직원’ 사이의 지속적인 차별의 폐지 등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큰 걸음을 의미할 것이다.
참여이론에서는 일상적인 국가적, 또는 지방적 수준에 국한되지 않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특성화와 ‘정치적’이라는 용어의 정의 등을 포함하여 그 모든 본질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현대적 이론과 참여적 이론은 대비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참여적 이론에서 ‘참여’란 의사결정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말하며, ‘정치적 평등’이란 결정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대한 권력의 평등을 말한다. 그것들은 현대적 이론에서의 정의와 매우 다르다.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 이론에서 참여적 체계의 정당화는 무엇보다 참여과정에 따른 인간적 결과들에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참여모델을, 최대한 투입(참여)이 요구되고 산출은 정당한 정책(결정)뿐 아니라 각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능력의 발전을 포함하는, 따라서 산출과 투입으로 이어지는 ‘피드백’이 존재하는 그러한 모델로 특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른바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그 이론이 명백히 비현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함축한다.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에 관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참여민주주의 이론은 최근의 정치이론과 정치사회학의 몇몇 주요한 쟁점과 흐름에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참여민주주의 이론이 자기유지적 모델이라는 사실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러한 모델을 사용하는 정치학에 관한 많은 저술가들에게 매력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한 번 참여민주주의 이론과 최근의 사회적 다원주의 이론 사이의 유사성은, 후자가 항상 개인과 국가적 정체를 매개하는 ‘이차적 결사체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결사체들의 권위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다. 참여이론에서 ‘정치적’이라는 용어의 넓은 정의 역시 현대정치이론과 정치학의 실천(practice)과 동일하다. 현대민주주의 이론의 옹호자의 한 사람인 달은 정치체계를 ‘상당한 정도의 권력, 지배 또는 권위와 관련된 인간관계의 어떤 지속적인 유형’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주의이론에 관한 최근의 어떤 저술가도 초기 이론가들이 그러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러한 주장은, 의심할 것 없이, ‘정통적인’ 정치이론가들, 특히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대체로 처방적이고 ‘가치개입적’인 구상에 몰두했으며 그래서 그들의 저작들은 현대의 과학적 정치이론가들에게는 어떤 직접적인 흥미도 유발하지 않는다는 널리 견지되는 신념의 언급을 포함한다.
그 문제의 진위가 어떻든 간에, 남은 과제는 참여민주주의론의 경험적 현실성과 생존력의 문제다. 참여적 사회의 관념은 이상주의적 환상인가? 더욱이 위험한 환상인가? 그 이론의 전개는 곧바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면 ‘참여’의 정의 문제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곳에서는 분명히 그 정의는 타당하지만, 참여적 사회에서 비록 개인들이 더 많은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가진다 하더라도, 대의제가 널리 필요한 조건에서 직접 참여의 패러다임이 어디까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루어질 수 없다. 참여적 민주주의 이론이 존속하느냐 마느냐는 참여의 교육적 기능과 산업의 핵심적 역할이라는 두 개의 가설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의 두 이론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여전히 산업의 권위구조의 민주화 가능성 여부이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자동적으로 실현되거나 시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안체제로서의 참여민주주의는 목적의식적인 행동의 대상이며, 이 행동은 다름아닌 그 제도적 확보를 위한 참여행동이다. 광범한 참여를 기반으로 그 유효화를 위한 조직적인 참여운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면에서 작업장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고리가 된다. 참여가 결여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참여운동 없이 참여민주주의는 기대할 수 없다.
참고문헌
한국정치연구회, 1996,『현대민주주의론 Ⅰ,Ⅱ』 창작과비평사.
참여사회연구소, 1997,『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창작과비평사.
김교환, 2002, 『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 강원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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