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전망

소개글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는말

2. 시민사회론의 한국적 적용
1) 시민사회의 개념
2)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특수성

3.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1) 김영삼 정권의 성격과 시민사회
2)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4. 한국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1) 저항적 사회운동의 성장
2)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 사회운동의 주체와 목표

5.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민중운동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의 차이'를 인식하여 내적인 조직화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 창출을 통한 독자적인 헤게모니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민중운동의 과제와 전망
민중적 입장에서 보면,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으며, 민중운동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쟁은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더 유연하면서 합리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민중운동은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에 '비판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둘째, 민중운동은 시민사회 내의 국민적 동의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항헤게모니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민중운동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 국민 동의형성을 위한 이데올로기전략과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민중운동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운동에 대해 헤게모니적 연대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민중운동은 과거처럼 시민운동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연데 속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차이 속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민중운동은 민중의 생활상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결집·대변하고 민중운동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정치적 구심체를 결성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세력화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운동 내부의 차이와 다양한 요구들을 결집하여 하나의 연대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조건이 된다. 다섯째, 민중운동은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하여 김영삼 정권의 개혁의 한계를 지적 비판하고, 대안적인 사회상과 민주화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중운동은 자본주의체제의 이중적 성격-다양한 안전판을 통한 강력한 자기유지능력과 비인간적, 반사회적, 반민주적 성격-을 동시에 주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및 소유관계를 개혁해나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개혁은 단지 노동현장에서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 잉여-법, 선거, 국회, 지방자치 등-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영역-종교, 학교, 문화생활-까지 다각적인 운동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키워드

시민사회,   민주주의,   한국의 시민사회,   시민운동,   사회운동,   민중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