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소개글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유아교육ㆍ보육 이원화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 2
1. 기관ㆍ시설 2. 교사 자격 3. 교육ㆍ보육과정 4. 관리ㆍ감독 체제 5. 예산지원

Ⅲ. 유아교육ㆍ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에 관한 학회 의견 ------------ 13
1. 기관ㆍ시설 2. 교사 자격 3. 교육ㆍ보육과정 4. 관리ㆍ감독 체제 5. 예산지원

Ⅳ. 외국의 유아교육ㆍ보육의 협력 및 통합 ----------------------- 19
1.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에 관한 OECD 정책 제안
2. 외국의 유아교육ㆍ보육의 협력 및 통합 사례
1) 스웨덴
2) 영국
3) 일본
4) 싱가포르

Ⅴ.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 ----------------- 26

Ⅵ. 유아교육ㆍ보육 일원화 정책 방안 --------------------------- 28
1. 기관ㆍ시설 2. 교사 자격 3. 교육ㆍ보육과정 4. 관리ㆍ감독 체제 5. 예산지원

본문내용

다.
4. 관리ㆍ감독 체계
1) 통합안
① 유아교육
② 영유아보육
개정안
심의기구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영유아교육ㆍ보육 통합 특별위원회
전달체계
교육과학기술부 →
시ㆍ도 교육청 →
지역교육청
보건복지가족부 →
시ㆍ도청 →
시ㆍ군ㆍ구청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시 ①,
보건복지가족부 통합시 ②
평가기구
시ㆍ도 교육청 초등교육과 유아담당관
보건복지가족부 위탁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영유아학교평가국
지원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시ㆍ도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정책개발센터,
중앙보육정보센터,
지역보육정보센터
육아정책개발센터,
시ㆍ도영유아교육ㆍ보육지원센터,
지역영유아교육ㆍ보육지원센터
2) 협력안
현행대로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리 하에,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관리 하에 두고 현재의 특성을 발전시키되, 양 부처 간의 협력과 시ㆍ도 차원의 협력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협력적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최고 심의기구인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연계 운영하고 이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연계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 추진을 위한 공동조직 구성 및 운영 체제를 개발하고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에 상호 관련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상호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협력관제를 필히 두고, 관련 인력의 상호 교차근무제 등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5. 예산 지원
1) 통합안
육아지원의 대상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한편, 예산지원의 비형평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왔다. 모든 부모들은 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영유아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이 높은 기관을 이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투자비용이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 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총수 39,150개소 중 6,196개원으로 15.8%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접근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비용구조가 낮은 민간/사립 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영유아 1인당 비용에 근거하여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수준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운영의 구조가 통합되어야 한다.
① 예산 지원 규모의 확대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들의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육아지원 예산 지원의 규모를 OECD가 권장하는 GDP 대비 1%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2008년도 우리나라 GDP가 944조 4,457억 원이므로 1%는 9조 4,444억 원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육아지원 예산을 합하였을 때 4조 4,428억 원이므로 현재보다 두 배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②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통합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통합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은 3세 1:20, 4세 이상 1:30이고, 보육시설은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으로 재정 운영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만 유치원은 반일제 운영이 기준으로 종일제를 운영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징수하고 보육시설에서도 종일제 취원아에게 불법적으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의 통합 운영모형을 확정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운영시간에 따라 동일한 재정 운영 구조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학급당 교사의 동일 배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운영을 운영시간에 따라 반일제와 종일제로 구분한다면 종일제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종일반에는 2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과 모든 보육시설에서는 종일반에 교사가 1명 배치되어 운영된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반일제나 연장제 교실에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과 모든 보육시설에서는 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영유아들이 받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에도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운영의 통합을 위해서는 운영시간에 따른 교사의 배치가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④ 학급당 동일 시설 기준 적용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령별 시설 기준을 통일하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ㆍ보육 여건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⑤ 영유아 연령별 1인당 비용의 통합 단가 마련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반일제와 종일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한 후 이것을 기초로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운영비용이 유치원 반일제, 보육시설의 종일제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합하여 반일제 비용으로 운영하고, 종일제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산정한다면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비용 산출에 있어서 교사들의 인건비에 대한 통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⑥ 지원 기준의 통합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원인별로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 정부의 무상교육ㆍ보육의 범주가 설정하고, 모든 연령에서 영유아들이 반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 지원하며 종일반 이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후 차등지원은 영유아 가정의 소득 수준, 영유아 취약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2) 협력안
현재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 발생하는 교육ㆍ보육비용의 차이는 교사 인건비와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원방식의 통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운영시간에 따른 운영비를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연령별로 반일반 비용과 종일반 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를 돌보는 모든 교사들이 학력과 경력에 따라 동일한 근무여건을 확보하도록 하되 중간단계로 현재 교육공무원인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기타 교사를 구분하여 비용을 적용한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영유아들이 이용 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시간만을 적용하여 동일한 비용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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