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특성 및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특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재정조정제도란?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1)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균형화기능
2) 지방재정의 보장적 기능
3) 행정 효율의 향상

4. 지방재정조정제도 유형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5.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
1) 기능적 특징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
2) 운영방식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

6.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때 자치구의 재정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수요는 주민과 밀접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이므로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불균형의 개선방안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단체인 자치구에 대하여 도의 시군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구별로 독자적으로 산정하고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이 강구하여야 한다. 광역시의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에 대하여는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추어 교부한다면 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①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의 개선
앞서 제기하였던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 등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비해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가 향후 실행할 국고보조사업의 예비계획서를 발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비계획서를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하는 등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방비부담의 과다문제의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율 체계의 단순화, 보조율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보조사업의 보조율 설정에 있어서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지방비부담의 과다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을 지원하는 측면과 동시에 지방비의 의무부담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는데 양자가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경직성이 초래된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의 규모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능력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정액사업을 포함하여 20～80%의 복잡다단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준보조율의 설정이 명백한 과학적 준거에 의해 확정될 수 없는 근본한계를 안고 있는 현실상황에서 통상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영향력에 의해 기준 보조율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다단계 보조율 체계보다는 단순한 보조율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조율 체계가 복잡할수록 객관적으로 보조율이 결정되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분권화와 및 형평화 측면에서 볼 때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20～80%인 보조 사업에 대하여 보조율의 합리적인 상향조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① 제도의 정체성 확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적 운영과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도입초기부터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체성확립이 중요하다. 이것은 제도 운영의 목적 달성 및 효과 극대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재정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기능과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제도와의 차별화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과 재정의 자율성 제고라는 제도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특정보조금 방식보다는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와 동시에 보조금 활용에 따른 책임성 강화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조정, 조정된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배분공식을 마련하고 대상사업을 부처 중심이 아닌 사업의 특성과 기능 중심으로 블록화하고 사업블록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조금 활용에 따르는 사업성과평가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준보조율 체계의 합리적 개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준보조율은 20～100%의 범위 내에서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참고하여 그와 균형을 맞추는 관점에서 기준보조율 체계를 정비하고, 기준보조율의 정도는 해당사업의 이해관계와 공간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국가이해사업과 지방이해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이해 사업은 교육, 국립공원, 저소득층 지원, 전염병예, 저소득층 지원, 연구개발, 환경보전 등이 될 것이며, 지방이해 사업은 소방, 치안,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대기 및 수질보전, 쓰레기처리, 대중교통 등의 사업이 될 것이다. 지방이해사업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국가이해사업은 국가가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보조율 즉, 소요사업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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