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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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기능
1.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재정조정의 기능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Ⅲ.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Ⅳ. 지방교부세제도

Ⅴ. 지방양여금제도

Ⅵ. 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

Ⅶ. 결 론

본문내용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로서, 이러한 부담금적 요소의 국고보조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보호·의료보호사업, 전염병예방 등 보건사업, 직업안정, 도로 및 하천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 등에 쓰인다.
(2) 교부금 : 국가고유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을 경우 이의 해당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금이라 한다.
(3)보조금 : 국가적인 견지에서 일정한 시책을 추진·장려·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임으로 교부하는 국고지출금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농업시책에 대한 장려적 보조금 등)
2) 지출형태에 의한 분류
(1) 정률보조금 : 비례적 보조금이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원칙적인 지출형태라 할 수 있다.
(2) 정액보조금 : 특정한 사무 또는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유형을 말한다.
3)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1) 직접보조금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시생하는 경우의 보조금을 말한다.
(2) 간접보조금 : 국가 외의 자가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서 재교부하는 보조금이다.
4)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조건부보조금 : 국가가 특별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2) 포괄보조금 : 총액과 지방정부의 활동범위만을 정하고 보조금으로 충당될 경비의 세목, 목표량, 단가, 대상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이다
4. 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력 보강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전액지원이든 일부지원이든 모두 재정지출은 증가한다. 재정지출의 증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지출항목에서 전액보전이 이루어지면 그 보전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여유재원이 생겨서 예산상으로는 이 재원을 다른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일부보전의 경우에도 재원부족 때문에 축소지출하게 될 지출항목의 재정지출을 그 보전부문만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지방재정의 자율성 약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국고보조금이 계상됨으로써(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지방비부담을 수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자체사업의 지출에 예정했던 재원 중에서 지방비부담액 만큼 부족현상을 나타내므로, 결국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압박과 경직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국가로부터 새로이 보전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요구와 희망에 의해 교부되는 것일지라도 국가의 지시 및 통제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행·재정상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상 자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3) 지역간 재정력격차 및 불균형 심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부담능력이 없어 보조사업을 포기해야 할 경우, 재정력이 양호한 자치단체 위주로 보조사업이 수행됨으로써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격차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자치단체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5.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정리 및 폐지,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이나 기능을 가진 사업보조금의 통합, ③ 낮은 국고보조율의 인상, ④ 차등보조율의 실시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⑤ 보조사업선정의 합리화 및 보조단가의 적정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Ⅶ. 결 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특히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중앙 각 부처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에는 중앙과 지방의 논리가 충돌되는 현상이 숙명적으로 발생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중앙 정부가 후견적 입장에서 지방 정부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양 정부가 서로 대립하여 권한을 가지는 형태이지만, 현대복지국가에서 양자의 관계는 결코 이러한 관계는 아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 통치기구의 일부분으로서 모두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목적을 지향하여 각각의 기능과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 국가의 과도한 재정기능의 집권화 또는 분권화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수입 조달의 기능면에서 행정구역이 국지화되어 있는 지방정부보다 전국적 규모로 징세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조정기능과 함께 징세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에, 재정지출의 기능면에서 보면, 지방정부는 주민과 밀착성 및 지방의 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등으로 재정지출의 선택에서 보다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중앙정부보다 효율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각 정책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재정이전효과를 자치단체수준에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능력 강화 및 자구노력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박정수, 한국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근중, 1993, "지역간 공평개념에 입각한 지방교부세의 형평화기능과 징세노력"『재정논집』
-김수근·최원구, 1997,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연구』 창간호
-박완규, 1991, "지방재정규모 지표개발 및 지방교부세 배분에의 활용", 『한국경제연구』 제5권, 한국경제연구원
-안성금, 동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재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키워드

지방재정조정,   지방교부세제도,   지방양여금,   국고․시도비 보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