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

소개글

지방화시대의 세원배분 조정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세원배분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와 성격
2.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Ⅲ.국세와 지방세의 조세 구조
1. 조세 구조의 불균형
2.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 편재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 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 조정 강구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에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활동과 관련된 소비과세 관련 세원을 지방세 체계에 흡수·보강할 수 있는 지방세원의 확충방안 및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이양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세수입의 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 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은 가능한 한 세원분리와 독립세주의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라는 형식적 세원배분을 통해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의 지역 간 격차의 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채기,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역할과 원칙」, 『지방세』1996
권강웅, 「지방세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 『지방행정』.1996
오연천, 「지방세의 장기적 개편방향」, 『지방자치』, 199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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