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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
김창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2008
김청환, 카지노 업계 vs 정부 소비세 대립각 : 순매출액의 20% 과세추진에 세수 확대 아니라 세원 소멸 맞서, 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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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지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동세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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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을 재조정한 후에 측정한 불균등도(조정안)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지수에서 불균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 자치단체일수록 하위 자치단체에 비하여 보다 불균등한 세원을 배분하고 하위 자치단체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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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재배분 대안에 대한 평가
자치구세의 비중을 계산함에 있어 현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자동차세의 16.8% 및 면허세의 84.2%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대안의 자치구세 비중을 계산하였다.
우선 제1안은 자치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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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배분의 원칙에 맞지 않는 세목들이 있으므로 시세와 구세간 세목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위에서 밝힌 강한 가정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가정이 변하는 경우 추정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임주영외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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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및 그에 따른 경비분담, 그리고 각 의존재원의 성격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이를 실제 적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되어감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재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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