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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의해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방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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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국세
지방세
세법형태
/ 효력
1세목 1세법 주의
/ 집행법적효력
다세목 1세법 주의
/ 준거기준법적효력
세원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등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경주마권세 등
과세권
/ 세원의 귀속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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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기준가격의 5% 내에서 상향 결정할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공시지가의 9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세원의 배분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세원이 배분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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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762
42,335
10,318
32,017
Ⅲ. 2009년 지역별 지방세
구분
부산청BusanRTO
수입분
내국세
인지세
소계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009년
15,782,156
4,775,955
7,536,385
3,020,741
449,075
40,639,614
373,767
내국세
9,803,265
4,668,173
1,692,825
2,988,086
454,181
40,310,64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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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득과세
1. 농업소득세
2. 주민세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2. 면허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제6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2. 운용상의 차이점
제7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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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사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추진과정이나 타당성있는 도입절차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짙다. 중앙정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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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립된 정부관리 특수법인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①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신매각해주는 업무
②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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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방안」, 한국행정지방연구원 논문
국종호(2002), 「한일 지방세 비교와 세부담 특성비교」, 한국조세연구원 논문
송쌍종(2008), 「지방세법제 전문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한국지방세협회 논문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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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건물분 재산세제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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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로서 도입의 타당성, 이중과세 관련 위헌논란, 미실현이득 관련 위헌논란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론적이 보유과세는 응익과세면에서 지방세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쟁점은 이미 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국세도입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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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사, 국세청의 국세 세무조사, 자금계획의 수립 및 원가분석 등 재무관리 전반의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직동기와 향후 LG텔레콤에서의 포부를 기술하시오.
2. 본인의 업무 경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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