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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비과세·감면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로부터 별도의 재정보전을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법정외세목의 설치
법률로 정한 세목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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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어렵게 한다. 세원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의 확보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군의 경우에는 비과세 및 감면조치로 지방세수가 더욱 빈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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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충의 성과를 가져오고, 세입과 세출의 운용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 고 중앙정부의 의도에만 치우쳐 운용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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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조항에 대한 집행지침 등의 마련이 중요한 수단이라하겠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자면,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감면대상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감면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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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다. 즉, 기존 국세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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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일반 행정정책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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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협회 논문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문화체육관광부, 「2009 종무행정백서」 Ⅰ. 들어가며 2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Ⅱ. 종교단체 현황과 과세제도 3
1. 종교단체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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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예산은 교부금 신설 및 국고보조금을 활용한다.
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긍정적으로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심판한다는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업무중복, 정치인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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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토지공법연구제22집, 2004.
김순덕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진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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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연합
김지경.(2005).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제 43권 6호 47-58.
김현숙.(2005).영 유아 보육정책의 방향: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재정포럼」.11월호.7~23
김희정.(2005).일본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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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환경변화 속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재단(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기대효과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 면접 질문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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