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사례연구

소개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3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3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3

2.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내용과 지방재정이론 4
가. 조세의 종류와 재산세 4
나.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도입배경 6
다. 지방정부 재정수입과 지방재정자립도 7
라. 지방재정조정제도 8
마. 독일의 공동세 제도 8

3.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분석 및 문제점 11
가. 공동과세 제도 도입 전,후의 효과(재정자립도와 재산세수) 11
나. 공동과세 제도 도입 후 효과 분석 14
다. 공동과세 제도의 문제점 15

4. 개선방안 17


5. 참고 문헌 19

본문내용

등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는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공동세원화의 도입과 확대이다. 송상훈(2008), “독일의 재정분권과 지방세”. 추계 지방세세미나 자료, p.120-121
공동세(tax sharing)는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한 금액을 일정한 비율에 적정 배분함으로서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이다.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공통세방식도 포함된다. 공동세 제도의 장점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공동세는 조세분류기준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다. 또, 세수가 중앙정부에 편중된 경우 복잡한 세목이양이 없이 세수의 분배가 가능하다. 세수 독립제에서는 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세목으로 충당해야 함으로 많은 세목이 신설되는 경향이 있지만, 공동세는 조세체계를 단순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세 제도는 조세체계의 단순화로 징수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재정을 구성하는 큰 틀인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존재원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다. 즉, 기존 국세와 지방세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나, 세외수입 증진방안, 체납징수 추진등을 통해 실질적인 세수확보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즉,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세목의 이양이나 세율인상이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세의 주요세원은 부동산 관련 재산세 및 취· 등록세인데, 그 중에서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현실화 수준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어 세부담의 불공평성을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세확충에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 부동산 관련 재산세제의 과세표준을 90%수준까지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서울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도입된 공동세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현재까지도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지방분권 특별법도 제11조에서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주적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하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의 법 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의 통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세입을 확충하고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지방은 자발적인 발전의 계기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에 소속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력 확충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재정적 상호협조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전재정운영, 그리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을 향한 공동체 의식,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발휘되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며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다.
세원
1. 소득
소득세
법인세
2. 소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담배소비세
3. 재산 보유·이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참고 문헌
단행본
배득종·유승원(2014), 「신 재무행정」, 서울: 박영사
유민봉(2015),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이목훈(2011), 「지방재정론」, 서울: 대왕사
이현우(2010),「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정병열(2014), 「재정학연습」, 서울: 세경북스
정정운(2015), 「세법학 II」, 서울: 상경사
논문
김용섭(2010),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1(2): 150.
김현아(2007), 형평화 보조금에 대한 논의 재정포럼, 2007(2): 26-42.
문병효(2008),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한국공법학회」36(3)
송경택(2015),「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및 성동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창록(2012),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지방세 확충방안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중 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병호·정종필(2007),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모색방안「지방정부연구」11(2): 65-86
허혜선(2013), 「재산세 공동과세의 문제점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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