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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99경기세정포럼 강연집, 경기도, 1999.6.
이준구,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1995.3.
이필우,「국세와 지방세의 조화를 위한 개편구상」,『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원, 1997.
임주영, 『1998 세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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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보」,각 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개요」, 2002
행정자치부, 「특별감면조례준칙」, 20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세」, 제3호 p10∼24, 제5호p25∼65, 199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 제1호 p 74∼86,1998
충청남도도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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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납세자들의 거래관행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는 환경의 정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요건은 이미 추진중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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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로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는 국세도입 타당성의 논란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복수의 과세주체가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라는 논거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무효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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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발굴 및 징세노력 촉구기능, 세출측면에서 효율적 세출 활동 등 효율성 제고 기능이 미약하며, ③ 자치단체간 형평성 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④ 특별교부금증액교부금 운용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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