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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교부세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방식이 요청되는 바, 이런 관점에서 교부세 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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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근중, 1993, "지역간 공평개념에 입각한 지방교부세의 형평화기능과 징세노력"『재정논집』
-김수근·최원구, 1997,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연구』 창간호
-박완규, 1991,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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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비 : 도로연장 도로면적, 공원녹지비 : 자연녹지면적 공원면적, 지역개발비 : 인구수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노력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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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여러 지방의 다양한 경제력이나 기타 재정여건의 차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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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지방재정소식 제1호, 1996.11.
자치행정 2003. 7월호
http://www.jachi.co.kr/nondan/nondan_menu2.html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교부세제도
(1) 보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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