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은 북한정권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소개글

김일성은 북한정권을 어떻게 이끌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체제의 형성배경

2. 북한체제의 형성과 특징

3. 북한체제의 흐름

4. 북한체제의 강점과 문제점

본문내용

리는 수령과 당ㆍ국가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신민적 충성’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당ㆍ국가관료층에 의한 전일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근로대중에 대한 당ㆍ국가관료 지배체제의 가장 극단화된 형태’ 내기 ‘국가사회주의적 신민사회의 가장 완성된 형태’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왜곡된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노선’으로서의 혁명적 군중노선
혁명적 군중노선에 입각한 대중운동을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의 핵심이 대중 자신을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상승시키는 데 있고, 대중이 진정한 정치적 주체 및 영도의 주체로 상승함에 따라 당이 대중 속에서 사멸해 가는 운동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운동은(권력을 대중에게로 ‘이양’시키는 영도 방법이 아니라) 대중을 당의 주의에 묶어 대중의 지지를 받는 당의 권력을 ‘강화’하는 영도의 방법으로서 행해진 대중동원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런 형태의 대중운동은 ‘왜곡된 형태의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혁명적 군중노선에 힘입은 유일지도 체제의 확립은 사회 전부분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는 수령제를 수립시킴과 더불어 당과 대중이 수령의 지도사상에 의해 통일성ㆍ순결성을 보장받는다는 논리에 의거,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과 ‘수령 유일영도 체제의 강고성’을 유지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다른 한편, 헌신성, 창발성을 고양시키는 대중동원이 아니라 ‘인민의 조직화’에 기초한 위로부터의 대중동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대중동원은 점차 강제의 계기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5) 인민의 자유로운 사상적 발전을 가로막은 사상교양 교육
북한의 사상교양은 공산주의적 협력과 연대적 우의의 중요성을 등을 가르치고, 민족적 긍지감 들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수령과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집단주의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동시에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만을 항일민족해방운동의 유일한 전통으로 절대화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그러한 사상교양을 통해 수령 중심의 국가사회주의적 위계질서를 유교적 전통의 충성심과 가부장주의와 같은 전근대적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해 왔는데, 이는 인민의 지적ㆍ문화적 능력의 제고와 사상적 해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6) ‘국가의 사회화’ 없는 ‘사회의 국가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적 이익, 집단적 합리성, 집단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사회제도와 개인적 이익, 개인적 합리성, 개인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개인의 행위 사이의 모순’이 사회의 주요모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모순은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도 제거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체성ㆍ부분성이 일반성ㆍ사회성으로 완전히 해소되거나, 아니면 일반성ㆍ사회성이 개체성ㆍ부분성으로 모두 해소되는 경우는 어떤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개별성ㆍ부분성과 사회성ㆍ일반성 간에 일어나는 모순의 올바른 해결방향은 오직 그 모순이 생겨나고 다시 해결되는 변증법적 순환운동이 끊임없이 행해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창출되고, 그런 가운데 ‘국가권력의 대중권력으로의 끊임없는 전화’에 기초하여 정치적 지배장치인 국가가 점차 약화, 소멸하는 것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성ㆍ사회성을 개별성ㆍ부분성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자유주의적 시도가 개별성ㆍ부분성과 일반성ㆍ사회성과의 생산적 갈등의 전개를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성ㆍ부분성을 일반성ㆍ사회성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전사회의 완전한 조직화 내지 전체주의적 조직화 시도 역시 일체의 개별성ㆍ부분성 발현을 반사회적인 이기주의로 내몰아 개별성ㆍ부분성과 사회성ㆍ일반성과의 생산적 갈등의 전개를 막으며, 이기주의 발현을 막기 위한 ‘억압적’ 통제와 규율의 계기를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 유일지도 국가체제’에 의한 사회의 전면적인 조직화 내지 ‘사회의 전면적인 국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시 ‘사회성ㆍ일반성의 전면적인 인격적 체현자’인 ‘수령 유일지도 국가체제’를 성립시켰다. 이와 관련, 수령제 체제의 성립은 ‘국가의 사회화’ 없는 ‘사회의 국가화’ 과정의 정점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사회의 국가화’ 과정이 ‘국가의 사회화’ 과정과 결부됨으로써 구현될 수 있는 본래적 사회주의 발전과정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그간 계급적 착취와 폐기와 보편적 복지체제의 수립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인민대중이 체제로의 통합에 성공함으로써 강고한 자생적 생존능력을 지닌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로서의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고 있거나, 또는 이행할 능력을 지닌 본래적 의미의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체제는 ‘국가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사회의 국가화’가 전면적으로 관철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인민대중의 밑으로부터의 민주적 통제가 확대ㆍ심화되고 인민대중에 의한 정치의 직접적인 전유가 확대ㆍ심화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즉 국가권력의 노동자 대중으로의 이전이 확대되어 온 체제라기보다는 노동자 대중이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국가와 국가로 전화한 당에게 전면적으로 종속되고, 그 종속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관료제적으로 왜곡된 사회주의 체제’ 내지 ‘국가사회주의적 신민(臣民)사회’로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ㆍ김광수 외. [북한의 이해], 윤병익 편. {북한의 정치}.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1996.
ㆍ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김세균 편.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ㆍ 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ㆍ신인철. {북한주체사상의 형성과 쇠퇴}. 생각의 나무, 1992.
ㆍ김일평.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경남대학교출판부,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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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김일성은 북한정권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형성배경,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