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소개글

사회서비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 6
(1)사회서비스의 정의 ‥‥‥‥‥‥‥‥‥‥‥‥‥‥‥‥‥‥‥‥‥‥‥‥ 6
(2)사회서비스의 특징 ‥‥‥‥‥‥‥‥‥‥‥‥‥‥‥‥‥‥‥‥‥‥‥‥ 7
(3)사회서비스의 분류 ‥‥‥‥‥‥‥‥‥‥‥‥‥‥‥‥‥‥‥‥‥‥‥‥ 8


■제 Ⅱ 장 본론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1.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 ‥‥‥‥‥‥‥‥‥‥‥‥‥‥‥‥‥‥‥‥‥ 9
2. 사회서비스 지출 국제 비교 ‥‥‥‥‥‥‥‥‥‥‥‥‥‥‥‥‥‥‥‥‥‥10
3.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의 수요 전망 ‥‥‥‥‥‥‥‥‥‥‥‥‥‥‥‥‥ 12
(1)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수요확대 요인 분석 ‥‥‥‥‥‥‥‥‥‥‥ 12
(2)사회 서비스 규모전망 ‥‥‥‥‥‥‥‥‥‥‥‥‥‥‥‥‥‥‥‥‥‥‥13
(3)사회서비스업의 부가적인 효과 ‥‥‥‥‥‥‥‥‥‥‥‥‥‥‥‥‥‥‥15


■제 Ⅲ 장 본론
주요 국가별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추이

1. 미국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 ‥‥‥‥‥‥‥‥‥‥‥‥‥‥‥‥‥‥‥‥‥‥18
(1)미국 사회서비스의 특징 ‥‥‥‥‥‥‥‥‥‥‥‥‥‥‥‥‥‥‥‥‥ 18
(2)미국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흐름 및 기간들의 대응 ‥‥‥‥‥‥‥‥‥ 18
2. 스웨덴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 ‥‥‥‥‥‥‥‥‥‥‥‥‥‥‥‥‥‥‥‥ 24
(1)스웨덴 사회서비스의 특징 ‥‥‥‥‥‥‥‥‥‥‥‥‥‥‥‥‥‥‥‥ 24
(2)스웨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흐름 ‥‥‥‥‥‥‥‥‥‥‥‥‥‥‥‥ 24
3. 일본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 ‥‥‥‥‥‥‥‥‥‥‥‥‥‥‥‥‥‥‥‥‥ 26
(1)일본 사회서비스의 특징 ‥‥‥‥‥‥‥‥‥‥‥‥‥‥‥‥‥‥‥‥‥ 26
(2)일본 사회서비스의 흐름 ‥‥‥‥‥‥‥‥‥‥‥‥‥‥‥‥‥‥‥‥ 26
4.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30


■제 Ⅳ 장 본론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방향
1. 사회서비스 부문별 산업화 방향 ‥‥‥‥‥‥‥‥‥‥‥‥‥‥‥‥‥‥‥‥‥‥‥ 31
(1)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공급능력 확충
(2)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시장기능 활성화
(3)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방향
2.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산업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 33


■제 Ⅴ 장 본론
사회서비스의 바우처 제도

1. 전자 바우처 제도의 정의 ‥‥‥‥‥‥‥‥‥‥‥‥‥‥‥‥‥‥‥‥‥‥‥ 31
2. 바우처 제도의 현황 ‥‥‥‥‥‥‥‥‥‥‥‥‥‥‥‥‥‥‥‥‥‥‥‥‥ 33
3. 바우처 사업의 평가와 과제 ‥‥‥‥‥‥‥‥‥‥‥‥‥‥‥‥‥‥‥‥‥‥ 36
(1)핵심쟁점별 평가와 과제 ‥‥‥‥‥‥‥‥‥‥‥‥‥‥‥‥‥‥‥‥‥ 36


■제 Ⅵ 장 결론 ·‥‥‥‥‥‥‥‥‥‥‥‥‥‥‥‥‥‥‥‥‥‥‥‥‥‥ 45

■제 Ⅶ 장 지정토론

■참고문헌 ‥‥‥‥‥‥‥‥‥‥‥‥‥‥‥‥‥‥‥‥‥‥‥‥‥‥‥‥‥ 47

본문내용

있다.
즉,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부분은 공공재의 경우에 자기부담금을 정부지원금의 몇 퍼센트 이상, 상한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부담금 상한제 도입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양극화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 바우처 제도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라는 목표이다. 즉,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중요한 건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사회 형태가 점점 개인화, 다원화 되어가면서 이 문제들을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차 사회적으로 힘을 모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구조는 엄청난 속도로 현대화 되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전통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부조화가 만들어낸 부담은 엄청난 무게로 한국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나눠 지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제도 중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대는 그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경우 1급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한정하고 있다. 증상의 경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2,3급의 장애인들은 서비스 욕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대상자 선정의 문제는 풀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다. 사회서비스가 단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한 건 현재 사회서비스는 어느 정도까지 모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답자 :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비스 욕구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공의 부담과 본인 부담분의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이러한 기준은 장애등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정을 자극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체 사회복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서비스 욕구가 있는 대상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문자 : 바우처 사업은 그 핵심목표로 공급자간 경쟁 유도, 서비스 공급 부문 시장형성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와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분석결과 이러한 효과들은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공급 기간들의 경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분명 시도별로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자활후견기관, 강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이 우선 지정 선정되어 있다. 이것은 공급기간의 부족이라는 모순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자 시장 형성 촉진에 한계를 예상 할 수 있다. 물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기존 공급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기관들이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서비스 제공 가능한 기관들이 다수일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더구나 기관의 절대 수가 적은 중소도시 및 농촌의 경우는 기관간의 경쟁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다. 다음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토론 해 보자.
일단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공급자 간의 경쟁체제를 유인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야 성공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공급자가 수요에 비해 부족할 때에는 바우처 제도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유사 서비스 기관들을 공급기간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확대시킨다면 공급 부족의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익의 창출문제에 관련하여 농촌과 도시의 공급기관 격차에 대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 공급체인 영리와 비영리 기관의 비율을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시골에서는 수익창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비영리기관의 비율을 더 높게 책정, 정부의 일정수준 보조금을 보장해 준다. 반대로 도시에 위치한 영리 기간들에게 좀 더 높은 세금을 걷어 들여 재정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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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환. 2007.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07. 9.
- 김영종. 2006.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사회복지학회
-김진욱. 2004. "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제11권.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문순영. 2001.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연세사회복지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노인복지시설현황』
- 안상훈. 2006.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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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경. 1998.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제10권 2호.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사회서비스 정책 주요 통계자료』.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9. 사회서비스영역에서 전자바우처의 역할. 『2009년도 한국거버넌스
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경수. 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성과. 『전자바우처 사업시행 2주년 기념 컨퍼런
스 자료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2년의 성과와 과제』. 사회서비스관리센터. 7-26.
[홈페이지]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http://www.kihasa.re.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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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서비스,   국내 사회서비스 산업 현황 ,   주요 국가별 사회서비스,   일본 사회서비스와 그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