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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절.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의무
2절. 정신보건 시설 및 정신보건사업
1. 정신보건시설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3. 보호 및 치료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용어의 정의
3. 의무
2절. 정신보건 시설 및 정신보건사업
1. 정신보건시설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3. 보호 및 치료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본문내용
장 · 군수 · 구청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관찰결과 증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일시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다시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 기간은 재입원 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한 경찰서장 또는 자치 경찰기구를 설치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1) 권익보호조치
-입원금지 등: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 녹화 촬영할 수 없다. 또한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치료의 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 인슐린혼수요법 · 마취하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장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물어야 한다.
-행동제한의 금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환자의 격리제한: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원조치
-직업지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 ·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체 · 시설의 보호 · 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ㅣ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 육성하고 이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비용의 부담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 · 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 · 도지사에 의한 입원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비용의 징수: 사회복귀시설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가 무단으로 퇴원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한 경찰서장 또는 자치 경찰기구를 설치한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다.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1) 권익보호조치
-입원금지 등: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 녹화 촬영할 수 없다. 또한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 누구든지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수치료의 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 인슐린혼수요법 · 마취하최면요법 ·정신외과요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장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물어야 한다.
-행동제한의 금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환자의 격리제한: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원조치
-직업지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지도 ·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체 · 시설의 보호 · 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ㅣ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 육성하고 이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비용의 부담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 · 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 · 도지사에 의한 입원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비용의 징수: 사회복귀시설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 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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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3.10.15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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