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

목차

1.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2. 정신장애의 개념

3. 정신장애인의 실태

4.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의 배경

5.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 문제

6. 사회복귀를 위한 인력과 시설

7.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이슈

8. 결론

본문내용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의미하며,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소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는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등이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에서는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가 직접하거나 위탁운영시키기도 하는 데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2).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인력
정신보건법에는 사회복귀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고 있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 함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①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②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③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④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에 진단 및 보호 신청, ⑤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⑥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그리고 ⑦보건소에 배치되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 등의 공통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전문직역별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신보건전문요원 가운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위에서 설명한 공통 업무 외에 ①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②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6.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이슈
정신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대두되는 이슈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의 문제, 정신장애인 가족의 문제, 그리고 자원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정신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비장애인들이 가지고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이다. 비장애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신장애인을 마치 범죄자나 악령이 들린자 처럼 대하며 가까이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주거시설,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훈련 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편견을 제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장애인 자신들이 이러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신장애인 가족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신 질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그 가족들로서는 마치 그 환자는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으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로써 가족의 위신은 세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정신장애인으로 인하여 당하는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 그리고 장애인으로 인한 보호와 관심의 노력이 배가되는 이유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이 먼저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장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도 병행 되어야 하며, 아울러 정신장애인 가족집단을 자조집단으로 조직화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재정적 자원의 동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환경과 자원체계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체계를 연계하여 제한되어 있는 자원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하고 장차는 이러한 자원체계를 더욱 개발하고 이를 적절하게 동원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7. 결론
이 글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이 수용보호 위주에서 정상화와 탈원화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은 정신보건시설, 전문인력, 그리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질 때 가능하다. 여기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의 극복,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자조활동과 적극적인 참여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이들의 온전한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의 최종 목적은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일을 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체계를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날을 위하여 관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
참 고 문 헌
보건복지부(1998). 「1998년도 정신보건사업지침」.
서동우(1999). 「우리 나라 정신보건의 현황과 방향」. 보건복지부 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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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전(2000). "국가 정신보건의 새로운 모색" 「국가정신보건전달체계 전문가내부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0.
조흥식(1994): "만성정신장애와 재활", 한국정신건강연구소편,「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서울:인간과 복지.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1994): 「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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