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목차

Ⅰ.직업재활의 개념과 의미
1. 직업재활의 개념
2. 직업재활의 의미

Ⅱ. 우리나라의 장애 직업 재활 정책과 지원 원칙
1. 우리나라의 장애 직업 재활 정책
2. 정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원칙

Ⅲ. 정신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의 종류
1. 직업준비프로그램
2. 보호 작업장
3. 임시 취업
4. 지원 고용

Ⅳ. 정신 장애인의 환경
1. 가족
2. 고용시장인 기업체
3. 정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법적 지원

Ⅴ. 정신 장애인의 취업 현황

Ⅵ. 정신 장애인 재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직업재활지원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
2. 정신 장애인 내부적 요인
3. 정신 장애인 외부적 요인(사회․환경적 요인)
4. 정책 개선 방안

Ⅶ. 사례
1. 직업 재활에 성공한 정신 장애인
2.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본문내용

도로교통 안전법안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간질 환자는 운전면허를 불허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그 경과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군 입대를 면제받은 경우 운전면허를 박탈하고 있고, 갱신을 위해서는 정신과의사가 완치 및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운전면허를 다시 갱신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에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취업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이의 개정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만을 보더라도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각기 업무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투자 및 예산 낭비가 예상되며 자칫 정신장애인은 타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관장하는 부서가 독립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7) 지속적인 관리 및 간접비용
정신장애인은 취업을 위해서 많은 지지와 훈련이 필요하지만, 취업을 한 이후에도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리가 없으면 고용상태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많은 수의 장애인은 지속적인 지지(time-unlimited support)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직업재활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간접비용(indirect cost)에 대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직업재활이란 직업에 대한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직업을 선택하고, 얻고, 유지하는(choose-get-keep) 전 과정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져서 이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고 유지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8) 관련인력 재교육 및 직업재활 전문가의 양성
신체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원, 직무지도원, 보호 작업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새로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할 직업재활 전문가를 교육,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직업재활 전문가가 정신보건의 이해가 없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직업재활 및 상담을 담당하는 인력이 정신장애인을 담당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재교육 과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앞에서 언급한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자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는 과제이다.
Ⅶ. 사례
1. 직업 재활에 성공한 정신 장애인
장애인 취업, 장애별 '맞춤 직업'으로 극복
[SBS 8시 뉴스 2005-4-20]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직업에서는 장애인들도 비 장애인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정이나 혜택보다는 이런 일자리를 개발하고 교육기회를 넓히는 게 진정으로 장애인을 돕는 길일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카페 종업원들. 모두 정신지체 장애인들입니다. 직업 훈련 카페에서 서비스 적응 훈련 중이지만 친절하게 손님을 맞는 자세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김미선/서울 행당동 : 같이 어울려서 일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살 거 두 번 사게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3~4개월 서비스 적응 훈련을 받고 숙달된 장애인은 실제로 다른 외식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정경화씨도 이 곳을 거쳐 한 달 전부터는 유명 외식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경화 : 크레페 만들고, 음료수 만들어 주면서 많이 적응할 수 있었어요.]
자동차 세차장도 장애인들이 제 몫을 하는 일터입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의 성격상 집중도는 오히려 높습니다. [나영돈/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직무를 찾아서 발굴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 취업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실업률 30% 시대.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렇게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 직업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막힌 정신장애인 취업
[한겨레 2003-04-23]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는 단체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북지부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정신장애인은 보통신체장애인들보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더군다나 그들은 편견 탓에 사회에 복귀하기가 참 힘들다.
3월 중순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고속도로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어왔다.
지원고용이란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일단 현장훈련으로 적응력을 키운 뒤 취업이 가능하면 해보자는 것 이었다.
그래서 전북보건복지센터의 담당 직원들과 일정을 정하고 4월4일부터 시작되는 현장훈련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훈련을 위해 찾아간 한국도로공사 서전주요금소 관리소에서는 현장훈련을 거부했다.
관리소장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취업은 물론 현장훈련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마당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현장훈련조차 기피한 관리소장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인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세금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
사회취업(현장훈련)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끝내 거부되어 실의에 빠져있는 정신장애 회원이 다시 한번 희망을 향해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15살 이상 장애인 중에서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불과36.3%이며, 무직자 비율은 52.6%로 나타났다(2000년 전국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무 고용률은 1.16%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정신장애인 취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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