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3)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인권
4) 정신장애인과 사회질서

2.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3. 환자권리옹호제도

4. 고지된 동의

5.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6.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의 개념
2) 자기결정의 범위
3) 자기결정과 그 한계
(1) 현실평가에 따른 한계
① 클라이언트에게 생기는 한계
② 사회 규범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③ 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
④ 사회복지사에 의한 제한
(2) 사회복지과정의 계약적 성격에 내포된 한계

본문내용

6) 클라이언트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디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 사이의 갈등은 클라이언트의 파일과 기록을 볼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허락하느냐의 여부이다. 클라리언트에게 그들의 파일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신건강, 상담, 재활 교육의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고객권리운동의 측면으로 그러한 접근으로 제공되어지는 환원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자에게 가치있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7) 진단적 낙인을 허락할 권리
클라이언트와 파일을 공유하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은 심리학적인 서비스를 보상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로 하는 진단적 분류이다. 심리학자들은 클라이언트의 재보증의 목적을 위해 진단되어질 때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고 한다.
(8) 테이프 기록과 비디오 촬영
많은 기관들은 훈련과 슈퍼비전의 목적을 위해 상담의 기록을 요구한다. 클라이언트는 초기단계에서 이러한 정차에 관한 동의를 할 원리가 있다. 그리고 기록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며, 누가 그것을 볼 것인지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9) 개인적 관계와 고지된 동의
치료자가 슈퍼바이저, 학생, 고용인, 동료, 밀접한 친구,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사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중관계로 알려진 곳과 관련될지도 모르는 예기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필수이다.
(10) 전통적 치료의 대안
클라이언트는 대안적 원조체계에 관해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게 대안치료가 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3) 자기결정과 그 한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리는 궁극적 그리고 건설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용능력에 의새서 그리고 시민법, 윤리적인 기준, 사회사업기관의 기능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1) 현실평가에 따른 한계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몰표 추구로부터 벗어나 실현 가능하고 만족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클라이언트에게 생기는 한계
가. 클라이언트가 선택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나 자원이 부재하는 경우이다.
나. 클라이언트의 선택능력에 의한 경우
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의 선택능력을 포함하며 그 선택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선택을 전제로 G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선택을 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가져올 예상에서 생기는 제한
클라이언트의 선택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경우나 타인의 권리와 부딪히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제한을 받게 된다.
② 사회 규범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선택한 행동이 사회규범에 위배될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없다.
③ 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
클라이언트가 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기관의 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에 의한 제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알게 모르게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자기 결정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2) 사회복지과정의 계약적 성격에 내포된 한계
원조과정이 가지는 계약적인 성격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원조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한 결정은 사회복지사와 동의하에 진해되게 되는데 이때 사회복지사는 명백하게 또는 묵시적으로 이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에 제한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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