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와 산전후 휴가

소개글

모성보호와 산전후 휴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II. 모성보호의 범위
1. 국내법상의 모성보호의 범위
2. ILO 기준상의 모성보호의 범위
III. 산전후휴가의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검토
3. 우리법의 개선방향

Ⅵ. 나오며

본문내용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비슷한 성격의 사회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선례가 없다고 하며, 나아가 이들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이 다른 기능이 없이 실업보험에 국한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편, 이들 국가의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는 달리 현물급여(benefit in kind) 이외에 현급급여(cash benefit)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출산 이외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하는 취지의 급여체계(상병수당 sickness payment)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며, 장기적으로볼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이러한 현급급여체계를 갖초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가까운 시기에 이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점 외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의 건정성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된 상태에서 근로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체계는 선진국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와는 상이한 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 운용방법에 있어서도 그렇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여성만이 보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이론적으로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을 현행 현물급여(benefit in kind)에서 현급급여(cash benefit)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 등 많은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여성보험의 창설
한편,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으로 모성보호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새로운 ‘여성보험법’을 따로 창설하여 여성보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보험을 도입할 경우 시행방안은 고용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절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금급여(cash benefit)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은 건강보험과 같이 우선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직장을 가진 모든 여성뿐만 아니라 그러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도 이 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대상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Ⅳ. 결론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경제발전만을 강조하여 모든 재원을 경제에 쏟아 붓는 지위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며,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참가를 유도하고 진정한 인간다움과 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모성보호는 단지 여성만을 수혜자로 하여 약자로서 보호하고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현대 여성들의 출산거부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자로서 취급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이면적인 작용도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모성보호를 단지 여성의 입장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국가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 전체가 수혜대상이라는 점을 다 같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모성보호정책은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모성에 대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하든 그것은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우리사회에 맞는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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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모성보호와 산전후휴가,   모성보호의 범위 ,   산전후휴가의 현행법상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