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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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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범죄의 심각성 3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비교 5

3. 문제 제시 6

4. 대안 8

5. 결론 10

본문내용

저지른 후에도 남성을 변호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다. 만취 상태는 자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자신이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취 상태의 범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음주운전밖에 없다.
또한 잘못된 성교육 역시 성범죄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교육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성에 대한 존중과 순결은 빠진 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임신과 출산 등 엉뚱한 것만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교육은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담은 음란물 등에 접근하여 성범죄에 늪에 빠지게 만든다.
4) 성범죄를 줄이려는 제도적 대책
지금까지의 성범죄 대처 법률은 그래봤자 사후적 대책이며 단순히 피의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성범죄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처벌, 단순히 형벌뿐만이 아니라 심리치료 등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확실한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범죄 판결 때 여러 법안이 한데 뒤섞여 큰 혼란을 야기한다. 법률이 난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여론몰이에 의한 졸속 제정이 큰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법률의 난립은 피할 수 없다.
잘못된 사회적 편견 역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특히 판결에 있어서 이러한 대책 도입이 시급한데, 남성은 성욕을 억제할 수 없다든가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만취 상태에서의 행동은 만취 상태까지 만들어간 자신의 책임일 뿐이다.
잘못된 성교육 역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잘못된 성교육은 성교육으로 말미암아 순결을 망각(忘却)하고 잘못된 성 정보를 갖게 하여 성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접근 제재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가사항> 본문에서 언급하지 못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최재원 학우 질문: 오늘날 여성이 경제활동을 참여하면서 직장상사가 여자인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남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피의자인 경우 여성에게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엄격하게 하는지, 아니면 남성들처럼 넘어가는지) 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흔히 강제추행이라 한다면 대부분 남성에 의한 여성의 피해를 언급하는데, 강제추행죄는 남성만 처벌되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는 달리 강제추행죄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행위의 주체라면 모두 처벌이 됩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아직까지 강제추행죄의 경우 여성 범죄자로 나타난 사례가 없어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 권리 신장,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여성 상사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성 권리 신장의 역효과로 이러한 사건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이건 여성을 단순히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닌, 예전 남성중심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여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혁 학우 질문: 성범죄가 꾸준히 늘어왔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통계상으로 늘어난 건지, 아니면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그동안 들어나지 않았던 성범죄가 늘어난 건지 추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2010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19,939건으로, 2000년 통계상에 나타난 강간 건수는 6,986건에 비해 2007년에는 2배인 13,634건, 2010년에는 거의 3배인 19,9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피해자들의 신고의식이 많이 신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입니다. 아동성범죄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죠.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라는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수사방식의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CCTV도 확대 설치되었고, 그에 따라 강력범죄 수사에 매우 용이하게 쓰이고 있죠. 물론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논란은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진짜로 증가했다는 거죠. 단순 강간 말고도 성추행 등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 증가라던가 CCTV 확대 설치, 이런 것으로는 10년 새 3배가 뛸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성범죄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점이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다혜 학우 질문: 성범죄는 정말 언제나 뜨거운 관심사이긴 하지만 그만큼 쉽게 가라앉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왜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인지 그런 이유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이유는 성범죄 종류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범죄란 단순히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성범죄가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성범죄입니다. 범인을 잡기 힘들어 참 심각한데 대책도 마땅히 서지 않는 범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요즘 시내버스와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예방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착증 등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이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는 방법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문헌>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태명,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신현기, 이상열,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6권 제1호)
-한양대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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