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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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하고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사례
　　1) 제도적 복지의 사례
　　2) 잔여적 복지의 사례
　2. 제도적 복지 사례와 잔여적 복지 사례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되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활동이나 저축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유인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무상보육과 같은 제도적 복지는 이러한 점을 걱정한 필요가 없다.
여섯째, 무상보육은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행하는 정책이므로 행정적으로 간편하며 제도를 남용할 염려가 적은 반면, 소년소녀가정 지원서비스는 그 대상선별에서부터 행정적으로 복잡하며, 자칫 제도를 남용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이 비교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한 사례 및 이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한 평가는 결국, 첫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게 되는 위험과, 둘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여 재원을 낭비하게 되는 위험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사회전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은 무엇을 선택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1
-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
-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무상포플리즘과 한국의 미래”, 2011
- 윤혜미외,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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