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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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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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조금씩의 차이점을 보였다. 찬성하는 분들의 주된 주장은 무엇보다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이라는 것도 지적 재산에 속한 것으로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이 공유 시장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창작자가 공유를 원치 않는 것까지 공유시킬 권리는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음반회사 측이나 음악의 저작권을 가진 자들이 MP3 무단 공유 반대 운동을 펼치고 그러한 입장을 대부분 지지하는 걸로 보아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에 원치 않는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아무런 대가를 치루지 않고 공유하는 지금의 현실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조원들이 유료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지지를 한 입장은 직접적인 유료화가 아닌 간접적인 유료화 그리고 급진적이지 않은 단계적인 유료화 방법이다. MP3 음악 파일 유료화에 있어서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곡 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형식이 아닌 음악 사이트가 현재의 광고 수익과 소비자들에게 얻은 이윤을 저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부분적 유료화 또는 간접적 유료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소비자에게 유료화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약자인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안기는 것과 같은 기업논리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유료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공유를 제어할 기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데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개인 간의 공유를 현재 기술로 서는 막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기꺼이 허용하는 것으로 왜곡하거나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있다.
단계적인 유료화를 주장하는 입장을 설명해 보면, 한번에 모든 것을 유료화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유료로 서비스를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길만한 점들을 갖추어 나가면서 점차적인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게임의 예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점차 유료화로 바꿔 나가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들도 처음에 무료로 제공하던 것을 유료로 바꾼다고 했을 때는 모두가 망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큰 성공을 거뒀다. 그 이유는 물론 소비자들이 충분히 돈을 내고 게임을 할 만큼의 욕구 충족을 시켜주었기 때문이다. MP3음악파일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다. 고음질의 파일을 보장해 나가고 음악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유료화를 진행해 나간다면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주장한 내용들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유료화만 만들어 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자기 개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연 문화조성, 싱글 앨범제작, 내용 있고 수준 있는 음악 제작 등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2) 유료화 반대
우리 조원들의 입장 중에서는 절대적인 반대는 없었고, 아직은 유료화 도입이 시기 상조라는 견해로서 반대가 있었다. 저작권자들이 자기 반성 및 자기 발전 노력 없이 눈앞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유료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반사 및 저작권자들이 소리바다 벅스 등과 저작권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소득은 없이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권리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진 져 오히려 악영향만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재 음반 시장의 불황 또한 MP3 음악 파일 무단 공유에 모든 탓을 돌리기 보다는 자신들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앨범이 경쟁력을 가지면 아무리 MP3음악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앨범을 산다는 논리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유료화를 주장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음악의 매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연 문화를 활발히 한다거나 사서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실력있는 가수들의 육성 등의 소비심리에 대해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를 한 우리 조원들의 입장은 이러한 모든 것이 갖춰진 후에 유료화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9. 전망
현재 우리는 정보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고 E-Mail을 확인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하고, 홈페이지를 관리 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며, 메신저와 핸드폰으로 서로 이야기 한다. 컴퓨터나 컴퓨터 칩을 매개로 우리는 끊임없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화 사회는 놀라운 속도로 과학 기술 -특히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함께 변화시키고 있다.
저작권 분쟁은 바로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의 패러다임 속에 위치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은 현실 제도와 디지털 기술 간의 일종의 딜레마의 발현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저작권 분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현재의 법과 제도 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신기술의 등장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한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는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법률적인 공방에만 치우친다면 저작권 분쟁은 영원한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하리라고 생각 한다 . 이제 지루한 법률적 공방을 뛰어넘어 좀 더 이성적인 관점에서, 음반업계, 서비스 운영자,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신속하고 완전한 저작권법의 정비와 MP3 음악 파일에 대한 기준 마련이 제일 시급할 것 같다. 또한 음반업계는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음악 컨텐츠와 그 제반 문화 보급에 힘써야 하며, 서비스 운영자들은 준법적인 마인드 하에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용자들은 ‘인터넷은 무조건 공짜’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대해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다.
과거의 저작권 분쟁과 앞으로 있을 저작권 분쟁을 통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법적 공방보다는 제 17대 국회가 표방하는 “상생의 정치”처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법학] 저작권 전쟁,   파일공유서비스의 유형,   음반 저작권 논쟁,   저작권법,   저작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