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북한의 정치와 권력 [인전대전 동원체제 형성과 3중의 권력투쟁]

소개글

1950년대 북한의 정치와 권력 [인전대전 동원체제 형성과 3중의 권력투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950년대 북한의 정치와 권력

Ⅰ. 머리말 : 인전대전 동원체제 형성과 3중의 권력투쟁
Ⅱ. 상층 파벌 투쟁
Ⅲ. 권력상층과 중하부 권력요원 간의 갈등과 투쟁
　1. 당-당 단체-사회의 인전대적 조직동원 관계
　2. 권력안정과 생산동원
　3. 당과 당원 간의 이익 갈등과 비대칭적 세력관계
　4. 당과 당원 간의 갈등처리 방식
Ⅳ. 당과 사회 간의 권력투쟁
Ⅴ. 맺음말

본문내용

문에 권력과 시민 간의 권력투쟁은 불가피했다. 이 투쟁은 일정한 특징을 가졌다. 권력-소유-이념의 처분권이 분산되었고, 3중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형성하는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권력과 시민간의 권력투쟁은 후자에게 구조적으로 심히 불리했다. 억압수준과 저항수준은 비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억압과 함께 권력의 포섭에 의한 통제가 극도로 확대되면 시민의 권력에 대한 저항의 수준은 축소되어 갔다. 노동자, 농민출신 상당수의 권력요원으로의 차출, 조선로동당에 의한 이익대표기구의 장악, 광범위한 감시와 억압체제에 의하여 북한의 주요사회 집단은 탈계급화되었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들은 자율적인 이익을 형성하고 표출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는 소멸되고 원자화된 개인들의 대중에 불과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탈계급화와 원자화는 저항을 촉매하고 효율화시킬 수 있을 시민의 도덕적 능력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시민은 억압적인 순종장치 속으로 내몰려 정치적 의사표명의 내용뿐만아니라 사고방식도 변해갔고, 철저하게 원자화된 개인은 권력의 공식적 선전의 ‘진리’를 믿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Ⅴ. 맺음말
이 글은 1950년대 북한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제도와 발전전략, 그리고 이 두가지가 발생시키는 사회정치적 긴장과 갈등을 밝혀내고, 그로부터 북한 정치의 동태성을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그 동태성의 핵심을 3중의 권력투쟁이었다. 첫째, 상층 권력 엘리트 내부의 파벌투쟁, 둘째, 당 상층과 당 중하급 요원 간의 권력투쟁, 셋째, 당 국가와 사회 간의 권력투쟁이었다. 이러한 동태적 과정의 결과로 북한에 1950년대 말까지 인전대적 동원체제가 형성, 강화되어 갔다. 이는 어느 누구의 의도와 기획 또는 어느 권력자의 성격특성에 의하여 전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잇 북한에 성립한 사회주의제도와 발전전략이 내포한 사회주의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3중적 권력투쟁 등의 ‘무의식적’ 결과였다. 사회주의제도와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방식으로 갈등이 전개되고 해석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각 행위자는 그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합당한 행태방식과 생존전략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글은 사회주의 체제 형성기 또는 권력의 원시적 축적기에 해당하는 1950년대 북한의 정치전개를 분석했다. 이 글의 분석관점은 1950년대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적 권력과 정치가 본궤도에서 전개하는 그 이후 시기의 북한 정치(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와 분석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 관점으로 비교정치학적·이론적 북한정치 분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첫째, 북한의 정치를 분석하는데 정치의 개념을 확장하고 보다 동태적으로 분석
하게 한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의 정권유형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셋째, 남북한 정치 전개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한다.
넷째, 기초적 사실확인 및 현상에 대한 묘사를 넘어서서, 그것들의 연관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연구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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