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건이나 사고(아동의 유괴납치, 성범죄)등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환경 요인과 인간관계를 논하시오

소개글

최근의 사건이나 사고(아동의 유괴납치, 성범죄)등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환경 요인과 인간관계를 논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의 사건이나 사고 사례 - 혜진, 예슬양 사건

2. 혜진, 예슬양 사건의 사회환경 요인
1) 모방
2) 열등감
3) 환경적 영향에 의한 정서장애
4) 사회문화
5) 환경적 요인
6) 왜곡된 성문화

3. 혜진, 예슬양 사건의 인간관계 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적인 요인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녀간 성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가족요인의 하나로 제시한다. 가령 어머니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딸아이를 대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전환이 세대 간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부녀간 성관계라는 것이다.
4. 나의 의견
우리 사회에 초등학생 등 아동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약취·유인한 뒤 이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더하고 있다. 예컨대, 2007년 ‘혜진·예슬 양 사건’과 2008년 ‘일산초등생 납치살해미수 사건’, 그리고 2009년 ‘조두순 사건’,2010년 '김길태'사건 등은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성폭행범죄로서 피해자 모두 13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그로 인한 국민적인 충격과 분노는 상습적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게 되었고,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져 갔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동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 또한 강력한 입법을 통해서 아동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범죄가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범에 대한 강력처벌을 바라는 여러 입법 중에서도 특히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08년 가을에 상정되었던『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안』의 도입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화학적 거세를 우리 법에 규정하느냐, 규정하지 않느냐가 일반국민은 물론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의 사건이나 사고(아동의 유괴납치, 성범죄)등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환경 요인과 인간관계를 논해 보았다.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1년 7월 24일부터 「성범죄자의 약물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과정 중 동의라는 규정은 빠지게 되었고 「성충동 약물치료법」에서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입법과정에서의 논의에서는 대체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화학적 거세의 제한적인 사용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요건 중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도입 긍정론자 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김수철 사건을 비롯한 사회의 여론에 밀려 입법과정이 신속이 진행되면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화학적 거세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 등에서는 충분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화학적 거세는 모든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도착환자들에게만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성적충동이 억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자들의 재범방지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균, 범죄심리학, 청목출판사, 2007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2010
허경미,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08
강은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강은영 외,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 및 피해아동보호체계, 여성가족부, 2010

키워드

유괴납치,   성범죄,   사건 사례,   사회환경 요인,   인간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