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소개글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DMZ의 형성과 특성 2
1. 개념 및 형성배경 2
2. DMZ의 특성과 현황 2

Ⅲ. DMZ의 잠재력과 개발에 대한 방향 6
1. DMZ의 잠재력 6
2. DMZ의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 8

Ⅳ. DMZ의 여건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9
1. DMZ의 여건변화 9
2. DMZ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10

Ⅴ. 결 론 13

□ 參 考 文 獻 15

본문내용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특수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토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과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교류협력은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상태에서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활용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우선 정전협정 참여국들의 동의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남북간의 협정체결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류협력 지구의 조성을 위한 지역선정이 남북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통망 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조달 문제의 해결과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과 지뢰제거, 그리고 물자교류에 있어서 내국에 준한 행정절차와 조세문제의 조정, 기술이전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부담이 적으며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동·서해연안에서의 공동어로사업과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문제와 연결시켜 추진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해상에서의 남북 공동어로작업과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비무장지대로 단절된 남북한의 국토가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크다.
나아가 수자원 공동활용, 생태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의 공동조사 및 보전작업, 그리고 관광자원의 공동활용 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교통망 복원과 연계하여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주요거점에 경제협력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국토중심지대 측면에서의 활용방안 수립과 남북한의 평화적 활용은 단기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통일국토의 차원에서 구상하고, 통일 후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귀중한 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국토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DMZ의 개발에 앞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렀었던 과오들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 파괴 문제를 과연 누가 저질렀는가라는 물음이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인간의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DMZ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각종 개발 명목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환경 파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고통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되새기며 DMZ를 개발하기에 앞서 환경 파괴를 막을 법 조항,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민통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나 복지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민통선 지역에 보다 근원적인 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수립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Green Belt내 주민들의 고충을 교훈 삼아 DMZ와 연계된 민통선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 역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뒤따르는 불이익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으로 보상해주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준비 뒤에야 비로소 개발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남과 북은 DMZ의 면적을 좁혀가고 있으며, 출입 영농 등의 유입으로 인한 개간 등으로 인위적인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곳마저도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써 영원히 남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섣부른 개발론 보다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자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오늘날 DMZ를 이용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을 아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늘 지닌 상태에서 개발을 한다면 환경 파괴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가올 21C는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 우리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DMZ는 이제 통일 한국의 얼굴·상징으로써 전 세계 이목의 중심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에펠탑,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미국의 그랜드 캐년, 중국의 만리장성이 그렇듯이 '한국' 하면 DMZ를 떠올리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 參考文獻
1)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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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재한, 『DMZ II-횡적 분단에서 종적 연결로』, 도서출판 소화, 2000.
6) 산업연구원, 『북한경제 전망과 남북경협』, 1995.
7) 이문원ㆍ이성수 外, 『경의ㆍ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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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규서 外, 『DMZ III-접경지역의 화해·협력』, 도서출판 소화, 2002.
11) 제성호, 『한국 비무장지대론』, 민족통일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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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비무장지대의형성과특성,   DMZ의잠재력과개발에대한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