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원인과대책

소개글

소년범죄원인과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년범죄의 정의

소년범죄의 특징

소년범죄의 원인

소년범죄의 실태

소년범죄의 사례

소년범죄예방에 관한 외국 사례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

결론

본문내용

1. 소년범죄의 정의
1) 개념
소년범죄란 성인과 다른 신체적 ․ 정신적으로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는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 청
소년의 연령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 국의 법규
정상 소년범죄의 범위가 결정된다.
2) 우리나라의 법률적 소년 개념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이 따른다.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이 부담되지 않으나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2. 소년범죄의 특징
범죄의 집단화 경향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성향 중 하나로 사회집단에서 느끼지 못하
는 감정이나 사고를 그들 내의 집단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저 연령화
청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성숙 및 심리적 ․ 사회적 발달도가 빨라지고,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문화형성의 중심 층이 저연령화되고 있다.
강력범죄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정보 제공 등으로 성인범죄의 모방과 함께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어, 성인범죄와 비교해 그 심각성이 다르지 않은
강력범죄가 청소년 범죄화 되고 있다.
학생범죄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낙오된 청소년의 심리적 좌절
감,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이 원인이 되어 학교를 매게로 한 범죄가 많아
지고 있고 학교 내 집단 괴롭힘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우발범죄
청소년기 특징으로 충동성과 자기과시 등이 원인이 되어 목적 없이 행
해지는 것을 말한다.
양적 증가
단순한 인원수의 증가뿐 아니라 인구규모의 변화를 고려하여도 인구 비
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날 30년 동안 230%가 넘게 증
가했다
3. 소년범죄의 원인
개인적 요인
소질이란 개인의 인격적 특징 자체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개인이 선조
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 인격적 특징이다.
범죄소질이란 범죄원인으로 작용하는 소질로서 유전적 결함이나 체질
과 성격이상, 성차, 연령, 지능 등이 있고, 후천으로는 태아손상이나 성
장기 환경변화로 갖는 영향들도 있다.
가정 ․ 환경적 요인
가정의 핵가족화, 결손가정의 발생, 빈곤가정의 증가, 갈등가정
의 발생, 부도덕 가정의 발생, 애착관계의 부재등의 요인이 있다.
학교 ․ 환경적 요인
입시위주 교육, 인성교육 부재, 불량교우 증가, 학교폭력 묵인 등
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 ․ 환경적 요인
대중매체의 영향과 도시화, 청소년 활동공간의 부족, 개인주의
문화, 비행지역의 확산 등이 청소년 범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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