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

소개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목적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목적
　　2) 사회보험의 특징
　　3)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었다.
3. 시사점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호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는 바, 사회서비스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재화 및 비물질적(심리적)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노령, 장애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소득 수준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져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회복지 발전 초기에는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제도가 분리되지 않고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특정 범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보호로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가 공공부조로부터 분리되어 공공부조와 다른 목적을 갖게 되어, 공공부조가 국민의 생존권 요구에 대응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 급여임에 반해 사회서비스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기관 및 인력의 운영을 통하여 개개인의 구체적, 개별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해 보았다. 공공부조가 경제적 욕구에 대한 현금 급여임에 반하여 사회서비스는 비경제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 사회서비스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구학적 요건 외에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와 달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재원, 이용자의 비용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에서 양제도는 서로 상이한 목적과 운영방식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와 공공부조는 여전히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유지 및 자활을 지원하고, 그에 더해 사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특정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비경제적인) 욕구 충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복지모형의 구상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21세기 한국에는 현실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지수요가 압축적으로 중첩해서 병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역사는 누적적이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박찬임, 사회보험제도에서의 비정규직, 비정규노동, 2001.
이현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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