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원인 및 노인빈곤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현황을 찾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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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빈곤의 원인 및 노인빈곤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현황을 찾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빈곤의 원인
  1) 인적자본에서 본 노인빈곤의 원인
  2) 생애적 관점에서 본 노인빈곤의 원인

 2. 노인빈곤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현황

 3. 노인빈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4. 노인빈곤을 위한 사회적 지원
  1) 공적제도의 내실화
  2) 생산적 복지의 추구
  3) 기초보장의 확대
  4)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5) 재취업기회의 확대
  6) 노인특성을 반영한 노동시장 변화 정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기준고용률 제도 정착을 통한 의무고요의 확대와 임금피크제도 확대정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현실화,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업무조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5. 나의 의견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크게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 개인적인 요인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과다출산과 자녀양육의 과다부담, 노령과 질병, 현대 산업사회에의 적응력 부족, 의타심과 무절제 등을 들 수 있다. 노인빈곤 원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첫째,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이다. 고용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정년제도에의해 강제적으로 퇴직하여 소득원을 잃게 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연장된 현시점에서는 55세~60세의 정년연령이 너무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5세~60세의 중고령자는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제도로 인하여 퇴직하여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정신적심리적 상실감도 크고, 55세~60세쯤이 개인의 생활주기 중에서 자녀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들 때이므로 경제적 손실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변화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상실이 그원인의 하나이다. 급변하는 현대의 산업사회는 근로능력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기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청장년에 비해 산업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근로조건 및 취업기회에서도 불리하다.
셋째, 노후대책 미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청장년기의 소득이 노후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직업의 불안정으로 노후대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의존감이 커서 노후대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 자녀들의 노인부양의식이 약해져감으로써 노후의 생활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넷째, 원인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및 낮은 수준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노인 의식구조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우리나라는 63%에 비해 일본은 38%, 미국 24%, 덴마크 27%, 이탈리아 38% 등으로 일본이나 서구국가에 비해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노후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빈곤의 원인 및 노인빈곤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현황을 찾아 기술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어떠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논해 보았다.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건강의 유지는 물론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의료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 소득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소득원을 살펴보면 노인들 스스로 마련하는 소득에는 일과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 연금과 저축을 통한 재산소득이 있으며 의존적인 소득으로는 자녀 및 친척으로부터의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공공부조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나 친인척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노인 소득원의 주요 출처인 공적연금과 자산소득(재산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 등)은 노후 경제생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세대 노인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보다 자녀들을 위해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였고 가지고 있는 자산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데 기인한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일부 노인들만 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노인들이 자녀나 친인척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참고문헌
최현수 (2006). 노인과 빈곤. 한국사회의 신빈곤, 한국도시연구소.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박순일 외(2000). 빈부격차 확대요인의 분석과 빈곤서민생활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종범 외(2006). 노후 대비와 가계저축: 가구주와 가구 특성에 따른 분석. 공공경제.
김수완 외(2006).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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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13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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