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스크린 쿼터제의 논란과 그 해결방안

소개글

[소논문] 스크린 쿼터제의 논란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 쿼터제란?
　　① 정의
　　② 우리나라에서의 스크린 쿼터제 도입 및 경과

　2. 스크린 쿼터제 찬반 논란
　　① 스크린 쿼터제 찬성 주장
　　　(1) 한국 영화의 존립 기반의 붕괴 위험
　　　(2) 스크린 쿼터제의 효용성
　　　(3) 자국문화의 보호 및 미래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② 스크린 쿼터제 반대 주장
　　　(1) 충분한 경쟁력
　　　(2) 영화에 대한 선택권 제한
　　　(3) 영화의 우리나라 문화 대표성 여부
　　③ 찬반 주장 비교 분석
　　④ 한국 영화 산업의 배급 구조의 문제

　3. 스크린 쿼터제의 대안
　　① 수정된 배급쿼터제
　　② 새로운 배급사 : 국가

Ⅲ. 결론

본문내용

있다. 국내 대표 영화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롯데 엔터테인먼트 등은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스크린 쿼터제라는 보호 아래에 거대 배급사들은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한국 영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우려할 이유가 없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흥행성이 보장되는 영화만 배급하려고 하니, 이는 할리우드 영화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내부에서의 스크린 독점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외국 영화들만 애꿎게 막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 관객들의 경우 개봉하지 않는 외화들을 제외하면 무슨 영화가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여주는 영화 소개프로그램엔 분명히 나왔지만 언제 상영했는지도 모르게 DVD나 비디오로 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표5 <2008년 전체 영화 배급사별 점유율(전국 기준)>
5. 스크린 쿼터제의 대안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는 독점적으로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 배급사들이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타국에 진출했을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 나라의 영화 시점을 독식할 수 있는 것은 탄탄한 배급 라인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 배급에 있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① 수정된 배급쿼터제
원래 배급쿼터제는 스크린 쿼터제가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것처럼 영화 배급사를 통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자국 영화를 극장에 배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한정된 소수의 배급사가 상업 영화로 상영관을 도배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자국의 영화들이 조금 더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5~6개의 영화 배급사가 영화배급량의 40%이상을 일본영화로 채우는 배급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영화를 채우게 될 경우 스크린 쿼터제와 마찬가지로 흥행성 있는 영화만이 살아남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래의 배급쿼터제를 살짝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자국영화에 대한 쿼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배급하도록 하게 한다면 그러한 우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배급사당 10%는 예술영화, 10%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거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선택권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거대한 상업영화만이 판치는 극장에서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더욱 더 강력한 규제가 아니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특정한 소수의 배급사가 영화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그런 규제가 없다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상업적인 영화들만이 스크린에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쿼터제가 한번 대안으로 고려된 바 있었다. 그러나 영화 제작사보다 배급사의 힘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고, 배급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각각의 배급사가 골고루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하고, 시민단체의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스크린쿼터제의 대안으로서 제도화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새로운 배급사 : 국가
국가에서 독점이나 과점이 우려되는 기간산업들의 경우 공기업의 형태로 국유화해 운영하고 있다. 영화 산업은 더 이상 국가에서 무시하지 못할 큰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의 상황처럼 특정배급사를 통한 한국 영화나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상영관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공기업의 형태로 배급사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거대한 자본과 배급사를 등에 업은 영화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배급을 해 줄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과 외국의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흥행성은 없지만 가치 있는 영화들을 선정하여 국가가 배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객들은 좀 더 많은 영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가가 대중 선전의 방식으로서 영화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 또 배급 될 영화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혜나 뇌물과 같은 정치적 활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영될 영화를 선택할 시기나 각 영화에 스크린을 할당할 시기에 시민단체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 국가의 조작이 닿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한다면 충분히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도 한국의 영화 산업은 커가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영화관이 지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영화관에 간다.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다른 문화 예술 공연들에 비해 영화는 가장 저렴하고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가 세상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한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의 영화산업이 변천을 거듭하고 스크린 쿼터제도 실시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제도 역시 그에 발맞추어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나서서 스크린 쿼터제가 아직도 한국 영화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실효성을 가지는지 검토하고, 영화인들도 자신들이 경쟁력을 갖춰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화 시대의 다른 수많은 외국 영화들과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금보다 더 발전되고 한층 수준 높은 한국 영화를 선보일 수 있음은 물론, 한국을 벗어나 해외로 까지 수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스크린 쿼터제의 이면에 있는 영화 산업의 구조적 측면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영화의 제작, 기반 설비, 인력 양성과 교육 등의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영화 산업 지원책을 새롭게 강구해야하며, 배급쿼터제와 국가 배급사와 같은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만 두 방안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여러 가지 시행 방침 등에 있어서는 더욱 다양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대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검토해봐야만 우리나라, 한국의 영화 산업은 미국의 할리우드에 버금가는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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