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논의를 바탕으로 한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방향 고찰

목차

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논의
1. 문제제기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논의
(1) 시장실패 - 정부 개입의 논리
(2) 정부실패(비시장실패) - 정부 축소 및 민영화의 논리
(3) 위 논의에 근거한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논거

Ⅱ. 우정사업본부 사례
1. 우정사업본부 현황
2. 일본의 우정공사 민영화 사례
(1) 일본 우정사업청(2001. 1)
(2) 일본 우정공사(2003.4)
(3) 일본 우정민영화 추진(2007.10)
(4) 단계별 민영화 진행 과정
(5) 일본 우정민영화의 의의와 시사점

Ⅲ.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진단

Ⅳ. 우정사업본부의 향후 민영화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예상된다. 또한 각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사업 간의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우정민영화가 주는 시사점은 일본의 우정공사가 담당하는 사업은 우리의 우정사업본부가 담당하는 사업과 상당히 유사하고,
Ⅲ.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진단
앞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논의에 근거하여 우정사업본부 민영화는 전부 민영화가 아닌 일부 민영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의 사례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 방식의 장점은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 메카니즘을 택하여 사업의 높은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공급하게 하여, 사회공공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담당하는 사업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보험사업 포함), 수탁사업, 정보통신사업 등이 있다. 이 중에 우편사업과 수탁사업은 시장 독점 사업(우편 사업 중에 소포 사업은 제외)이고, 그 외의 금융사업, 택배사업, 정보통신사업은 시장 경쟁 체제 하에 있는 사업이며, 금융사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른 금융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에겐 목적없는 중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이자 기간산업에 가까운 우편사업 및 우편시설사업은 완전한 시장체제보다는 어느 정도 공익의 논리에 지배받는 공기업형태가 더 적당하다고 여겨지며, 금융사업과 보험사업, 택배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경쟁함에 있어서 정부의 보호를 배경으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해당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을 분리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며, 다만 기존의 사업들이 우편시설을 영업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상의 연관이 요구된다. 이에 지분 상의 연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우정사업본부의 향후 민영화 방안
우정사업본부의 향후 민영화는 사업별로 자회사를 분리한 후에, 구분 공기업 및 민영화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2>와 같이 민영화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민영화 1단계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을 3개로 분리하여, 각각 ㈜우편공사, ㈜우정은행, ㈜우편보험이라는 공기업을 설립한다. ㈜우편공사는 일반적인 우편사업과 택배사업(EMS), 우편시설사업을 담당하며, ㈜우정은행은 은행사업을, ㈜우편보험은 보험사업을 담당한다
) 현재 우정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은 다른 공기업으로 이전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 그리고 이들 기업을 모두 관장할 지주회사인 ㈜한국우정을 설립한다. 지분소유관계는 ㈜한국우정 지분의 모두를 정부가 소유하며, 각 자회사의 지분 모두를 ㈜한국우정이 소유한다.
2단계에서는 ㈜우정은행과 ㈜우편보험을 민영화한다. ㈜우정은행과 ㈜우편보험의 지분의 2/3이하를 매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외주식 매각, 다수인에 대한 주식 매각, 국민주 방식에 의한 주식 매각 등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그림-2>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단계
주. 회사의 이름은 모두 가칭임
㈜우정은행과 ㈜우편보험의 주식의 1/3을 ㈜한국우정이 보유하는 이유는 ㈜우편공사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힘들고, ㈜우정은행이나 ㈜우편보험의 사업소가 ㈜우편공사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정은행이나 ㈜우편보험의 이윤의 일부를 ㈜우편공사의 시설의 유지비용 및 기타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라는 정부기업형태에서 ㈜한국우정과 ㈜우편공사라는 공기업의 형태와 ㈜우정은행과 ㈜우편보험이라는 민영화 기업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우정은행과 ㈜우편보험은 정부의 보호하에서 벗어나 시장경쟁체제에 완전히 노출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이 추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었던 우정사업본부의 직원들은 공기업 직원 및 민간기업 직원으로 전환되어 인력활용의 신축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우정공사자금의 사용의 정치적인 이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우정사업본부가 민영화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진 비효율이고, 다른 하나는 우정사업본부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논의에서 시장실패의 완전한 대안이 정부가 아니었듯이, 시장은 정부실패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완전 민영화가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완전한 시장경쟁 하에서 경쟁이 가능한 사업은 분리해서 민영화를 시키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정부의 관리 하에 두되, 공기업의 형태로 시장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민영화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규제 개혁 등의 금융개혁, 우편서비스 개선,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 등이 정합성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 등이 이뤄져야 공정한 시장거래가 형성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다음으로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의 해외매각은 국책은행 해외매각 사례에서 보듯이 국부가 유출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바, 이러한 의구심에서 벗어나 민영화가 전체 국가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국민 이익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우정사업의 막대한 자산은 정치적 이유로 지출되고 있고, 이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민영화 추진과정상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민영화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민영화와 동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진다면 우정사업은 효율적이고 대응성 있는 선진 우정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안명옥(2007), "일본 우정공사 경영체제 전환과 중기 경영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정보
이상철(2007),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Wolf(1993), 「Markets or Governments - Choosing between Imperfect Alternatives」,
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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