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중요성과문제점

소개글

재벌의 중요성과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1. 재벌의 정의 1
2.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과 특징 2

Ⅱ. 본론 4

1. 우리나라 재벌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4
2. 우리나라 재벌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문제점 6
3. 재벌문제의 개선방안 8

Ⅲ. 결론 10

1. 요약 10
2. 결론 11

참고 문헌 12

본문내용

담을 주었고 결국 이것이 1997년의 IMF사태를 가져오게 되기도 하였다. 특혜경영으로 국내경제에서 중소기업과 재벌기업 간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하여, 오늘날의 산업 구조적 취약점을 노출하게 하였으며, 오늘날 수출이 증가하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함에도, 대다수 서민들이 불황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재벌에 의한 경제적 집중심화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켰다. 재벌 그룹간의 교차보조를 통해서 경영상의 위험분산을 추구하던 본래의 목적에서 부실기업을 유지 시키는 수단으로 변질 되었으며，과잉투자와 문어발식 확대를 통해 덩치 키우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재벌이 비대해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내부 시장을 육성한다는 목표도 사라지고, 경영의 비능률이 초래 되었으며, 경영의 투명성 부족과 소유지분에 비해 지나친 오너 경영인의 영향력 행사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재벌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그만큼의 부작용도 남기게 되었다.
3. 재벌문제의 개선방안
우리 경제를 유지하는 틀은 재벌이다. 재벌기업들에 의해 국가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이 망하면 국가가 망할 판이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는 그 틀이 재벌 위주로 되어 있고 그만큼 재벌 의존적이다. 1997년에는 30대 재벌 중 그 절반 정도가 부도 내지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 중 일부는 화의로, 또 다른 일부는 법정관리로, 또 다른 일부는 금융기관의 특별배려로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재벌제도의 한계점이 지적되었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도 제시되어 왔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로 재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IMF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타율적이고 피동적으로 재벌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본처럼 나라가 망한 후에서야 외세에 의해 재벌을 해체시키고 다시 일어선 것보다는 비록 외부로부터 지적은 받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재벌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도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나라의 재벌과 같은 기업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것은 매우 분명하다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첫째, 그룹총괄경영의 폐지와 개별기업 독립경영 둘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셋째, 지배주의 권한남용에 대한 법적 통제 넷째, 소수주주의 지위강화 다섯째, 주주에 의한 소송: 주주대표소송과 집단소송 여섯째, 사외이사제도의 재설계 일곱째,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 여덟째, 지주회사제도의 제한적 도입 아홉째,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의 개선 마지막으로, 계열사 소유지분의 의결권 제한이 있다.
재벌개혁이 재벌을 해체하거나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누누이 재벌해체가 재벌개혁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재벌은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이자, 주범이고 정경유착과 비리의 온상이고, 국민에게는 도무지 이로운 것이 없는 집단처럼 생각하고 인적청산과 혁파의 대상이라는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다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보는 시각과 재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을 사라져야 하는 청산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재벌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재벌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제 3 장
결 론
1. 요약
재벌은 우리나라 산업의 진화과정과 현상을 가장 단적으로 상징하는 산업조직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개발시대 이후 수출입국, 중화학공업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우리 경제의 각 시대를 특징짓는 산업화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재벌이 있었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한국경제발전의 역사가 곧 재벌의 역사이기도 했으며, 재벌의 변신이 바로 한국경제의 변천과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추세는 현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도 각 국의 자본주의는 나름대로 모두 특색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전문경영인 중심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일본의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쟁 등이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기업과 이해 당사자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 등에 있어서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모양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 주도와 대기업 집단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특징짓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 또는 재벌에 관한 논의가 한국경제의 핵심적 화두가 되고 있다.
재벌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기여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재벌의 문제점은 급속한 경제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소수의 특정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부와 생산수단이 집중하면서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집중현상이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규모 모두에서 너무 과도하게 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경제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분야에 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결론
재벌은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규모의 경제를 가져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A. 국 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2011버전
한국의 경제 회복과 재벌개혁.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2002
한국재벌의 이해와 과제. 이인권. 2003
한국 재벌체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해(석사논문). 2006

키워드

재벌,   영향,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