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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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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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승인(불승인) 통지서로 통보 받을 수 있다.
3. 보험료 산정 및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중에서 선택 가능.
-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로 계산되며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된다.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50%)로 계산.
4.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
-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지급
-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Ⅴ.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4판 교재 - 학지사, 박차상 외 5명 공저, 2013, 221-237
네이버 지식 백과 사회보험
고용보험 www.ei.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송재환, 2013, 고용보험 수혜여부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접했던 자본주의, 즉 노동자가 그들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얻고 자신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실업이라는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때 노동자에게 실업은 그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국가 전체에도 노동 생산성 감소와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실업은 개인 혹은 기업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윌렌스키와 르보의 보충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중에서도 사회문제를 개인의 능력보다는 잘못된 사회구조가 원인이라는 제도적 복지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회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면서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제도의 시행취지는 좋지만 올바르게 시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 사업이 일부 대기업에서만 편중 지원돼 운영되고 있는 사항과 지난해 1월 확대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한 까다로운 가입조건(개업한 지 6개월 이내의 자영업자만 가입 등)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보험이 소수의 대기업에만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정작 수혜를 입어야 할 대다수 국민들은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서 가입조차 못하는 상황은 사회보험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특징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넘어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사전적이고도 적극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서구선진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고용보험을 발전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더구나 IMF사태를 맞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시점에서 고용보험은 고실업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으로 인하여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지금까지도 고용안정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정부정책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에서는 취업희망자가 적재적소에 취업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인지 및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구인구직 연계를 통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하며, 노동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의 원활화, 고용기회의 증대, 노동자의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 촉진하고, 실직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문제점을 본다면 고의적 실업급여수급자다.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1년 계약직을 근무 후 3~6개월을 아무런 노동의 대가 없이 급여의 일부를 받게 된다. 이같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례 또한 고용보험이 고민해야할 문제라 생각한다.
Ⅵ. 느낀 점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현재 약 550만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반면,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불황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제도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용부는 일간지나 매스컴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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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내용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과제를 통해 고용보험에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예방, 고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자신이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 따라서 가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용보험에 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무작정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보험에 대한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간에 4대 보험 가입 또는 미가입을 통해 상호간에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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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