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통제 - 행정통제의 개념과 유형 및 중요성, 행정통제의 시대적 경향, 행정통제의 원칙과 대상 및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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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통제 - 행정통제의 개념과 유형 및 중요성, 행정통제의 시대적 경향, 행정통제의 원칙과 대상 및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행정통제의 개념 및 유형

2. 행정통제의 중요성
1) 행정권의 집중과 강화
2) 행정의 전문성
3) 행정재량권의 확대
4) 권력수단 및 비밀정보의 독점
5)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집행권
6) 정치․행정문화의 후진성

3. 행정통제의 시대적 경향
1) 절대군주국가 시대
2) 입헌군주국가 시대
3) 입법국가 시대
4) 행정국가 시대

4. 행정통제의 원칙

5. 행정통제의 대상
1) 행정통제의 인적 대상에 의한 분류
2) 인적 대상을 제외한 주요 통제 대상

6. 행정통제의 과정
1) 통제기준의 설정
2) 행정실적의 측정 및 평가
3) 편차의 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것이다.
2) 행정실적의 측정 및 평가
통제의 두 번째 단계는 행정실적의 평가를 위한 통제기준이 설정된 후, 이미 진행된 실적이나 예상되는 성과를 기준과 비교함으로써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교평가를 통하여 기존의 조직목표 또는 통제기준과 실적 및 성과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편차나 차질이 있다면 그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1) 실적성과의 측정을 위한 자료정보의 수집
자료나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는 각종의 통제매체를 동원하게 되며, 자료정보의 출처와 수집방법은 실로 무한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보통 통제의 주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① 행정 추진의 현장에 나아가 현지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경우, ② 행정업무 및 정책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의 종류로는 정기보고, 수시보고, 서면보고, 구두보고, 특별보고 등이 있다. ③ 통제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심문, ④ 업무일지나 회의록의 제출 요구, ⑤ 국민 또는 이해 관계자로부터 불평이의 신청진정통제 요구 등을 접수하는 경우를 들어볼 수 있다.
수집된 자료정보는 선별정리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재구성하기도 하며, 이 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종류를 결정하고 처리 능력에 맞게 변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자료정보의 선별기준은 실적 또는 성과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주요한 분석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각 통제체제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2) 실적성과의 측정 및 비교평가
이미 추진된 업무의 실적이나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성과에 관한 자료정보가 수집되고 분류선별된 뒤에는 통제기준 내지 평가기준에 그러한 업무진행 실적 및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그러한 기준에 일치되는가 또는 일치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면서, 통제의 대상 전반에 대하여도 궁극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실적성과의 측정 및 평가문제는 행정통제의 주요한 문제인데, 실적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평가하는 데 어떠한 요인에 더욱 초점을 두고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때때로 기준과 실적의 비교평가가 객관적으로 매우 명료한 것이어서 크게 문제되는 바가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행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실적성과의 평가를 중심으로 함께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다.
따라서 밖으로 나타난 어떠한 행정 실적이나 성과를 객관적계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하나의 실적과 성과를 근거로 하여 객관적법적 기준은 물론이고 행정인의 행태까지도 평가에 감안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실적결과를 초래하게 된 과정 및 절차에 관한 문제도 아울러 평가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행위자의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주관적 동기는 진정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과 실적성과에 대한 질적인 판단 및 그 파급효과까지도 평가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제대상에 대한 좀더 포괄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행정에서 나타난 실적이나 성과를 평가할 때,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요소들이 어떠한 경우이든 반드시 모두 함께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여러 요소 중 일부의 요소만으로도 충분한 평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3) 편차의 시정
통제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발견된 편차를 장래의 행정업무의 추진에 미리 계획된 기준이나 또는 행정목표에 부합하도록 통제주체가 ‘시정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단순히 통제기준 또는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실적 및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것만으로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무릇 행정활동이 바람직한 행정의 이념이나 목표 및 계획에 비추어 실적성과를 비교평가하여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거나 과오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음에 전개될 통제과정을 촉발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정 조치는 행정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한 행정의 성과 향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요한 기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시정 조치를 취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시정 조치는 통제의 목적에 비추어 그에 적절한 통제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시정 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시정 조치가 적시성을 갖지 못하면 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거나 때로는 너무 늦어지면 시정 조치가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셋째로 시정 조치는 적량성(適量性)을 유지해야 한다. 시정 조치가 너무 지나치거나 또는 못 미치는 상태가 되면 행정인들의 사기를 침체시키거나 창의성 있는 행정 및 통제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넷째로 앞으로의 행정목표 및 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업무 자체의 성질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도록 시정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정조치의 내용으로는 크게 나누어 어떠한 형태가 있는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통제자가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적절한 능력(adequate ability)을 의미하는 재능과 권한이 부족한 경우: 지식, 기술에 대한 훈련, 연수, 견학, 새로운 인력배치, 인사교류 등.
② 목표 및 계획의 수행에 예산이나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재원 보강
③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정책이나 계획만으로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목표의 수정 또는 새로운 목표 설정
④ 시정 조치가 기준과 실적의 차질에 대한 制裁的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 유인체계, 보상체계와 병행
⑤ 제도 및 업무 추진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 제도 개선
⑥ 시정 조치가 하나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여러 조치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정조치를 몇 가지 골라서 취함.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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