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금융에 대한 문제 및 개선방안

소개글

부동산 개발금융에 대한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cing)의 개요
2. 부동산개발금융(PF)의 현황
3. 현행 PF 금융구조의 문제점 분석
4. PF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5. PF 개선에 따른 사업 추진 구도 예시
6. 맺 음 말

본문내용

대상

PF 관련 정책 수립기관 브리핑


PF 관련 대내외 현황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물량증가와 중소 지방건설사의 잇따른 부도

PF 부실발 금융위기 가능성의 심각성

부동산 PF 관련 대출 규모는 97.1조 원 (2008년 말 기준)
(시중은행 47.9조, 저축은행이 12.2조, 보험권 등 기타 12.2조, PF 유동화증권 18.2조)


문제 및 개선방안

단기 PF 금융 상품 자금조달의 문제점을 중·장기 상품 도입으로 해결

환가가치평가 도입으로 시공사의 이중 부담 완화

PF 프로젝트 사전 평가 기관의 설립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 낭비 해결

PF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 이들로 하여 프로젝트 전체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리스크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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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cing)의 개요

1. Project Financing의 정의

1) 특정 프로젝트에서 미래의 현금흐름(Cash-flow)을 담보로 프로젝트에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2) 사업주의 자산 및 부채와 분리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에 기초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2. PF 사업구도

1) 개요

가. PF는 진행 과정 속에서 각 주체별 복잡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이들간 적절한 조율이 중요
나. PF 과정 속에서 각 주체간 불협화음은 프로젝트 자체를 실패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 기능
다. PF 추진상 개입하게 되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역할 이해 필요

<<그림>>

2) PF의 자금조달 구조 및 이해 당사자

가. 프로젝트 사업주(개발사업자)
- 프로젝트 사업주는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당사자
(기획·개발·출자·보증제공 등 프로젝트의 모든 진행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 수행)
- 프로젝트의 신용도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정부, 정부투자기관, 국제금융기관 등의 지분 참여
- 대주단에 소속된 금융기관이 투자목적 및 프로젝트의 신용도 향상을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로 지분 참여

나.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
- 프로젝트 회사는 당해 프로젝트의 개발 및 자금조달을 위해 법적`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설립한 별도 법인
(시공·운영·자금조달 및 상환 등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의 모든 권리·의무의 당사자)
- 독립적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다수의 사업주가 단일 회사를 통하여 투자
- 프로젝트의 자산부채 관리가 용이, 프로젝트의 위험 분리, 조세감면 혜택, 제3자의 참여 용이가 장점

키워드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 PF 대출 규모 현황,   현행PF 금융구조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