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리츠 (REITs) 리츠제도의 현황과 전망

목차

Ⅰ. 머리말
Ⅱ. 리츠제도 개관
1. 리츠의 개념 및 종류
2.. 자김 조달 및 운용
3. 리츠의 운영구조
Ⅲ. 우리나라의 리츠제도 현황
1. 도입경위
2. 불동산투자신탁(신탁형리츠)
3. 불동산투자회사(회사형리츠)
Ⅳ. 향후전망 및 보완대책
1. 리츠시장 전망
2. 리츠제도의 예상효과
3. 문제점 및 보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管理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C R 리츠 )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 C R F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 C R C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 C R V )
근 거 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증권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도입시기
2001년 7월
1998년 9월
1999년 2월
2000년 10월
주무부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조직형태
서류상회사
서류상회사
상법상의 실체회사
서류상회사
최저자본금
500억원
4억원
30억원
5억원
자금조달
자본금(원칙적 차입금지)
자본금(원칙적 차입금지)
자본금, 회사채 발행
자본금, 회사채 발행
자산운용
전문 AMC에 위탁
전문 AMC에 위탁
자체관리 가능
전문 AMC에 위탁
투자대상
구조조정용 부동산
회생가능한
비계열 기업
부실기업,
구조조정 필요기업
약정 체결기업
투자자금
환 금 성
원칙적 환매금지,
거래소 상장의무
원칙적 환매인정,
다만, 환매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장의무
상법상 일반회사와 동일 (특별한 환금성 보호는 없음)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설립되며, 일반공모설립 불허
(특별한 환금성 보호는 없음)
주요업무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매매, 임대, 개발, 관리)
-신규발행증권 인수
-경영자문
-구조조정대상기업 인수,정상화, 매각
-부실채권 매입
-ABS발행 등
-약정체결기업 유가증권 및 자산 매매
-자금차입 및 지원
-ABS발행
법상특례
-부동산 취득, 등록, 매각시 세제 혜택
-법인세 혜택
-투자자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일반증권투자의 자산운용 제한(동일종목 10%, 동일회사 10%) 적용 배제
-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지주회사관련 특례
-회사채발행한도 우대
(순자산의4배⇒10배로)
-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지주회사관련 특례
-회사채발행한도 우대
(순자산의4배⇒10배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설립현황
(2001.12 현재)
-
7개 펀드 등록
92개사 등록
2개 회사 등록
주: CRF =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CRV =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AMC =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
(참고 3) 리츠회사와 부동산신탁회사 비교
부동산신탁회사는 위탁자로부터 不動産을 위탁받아 개발·관리하는 회사이나, 리츠회사는 투자자로부터 資金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리츠회사
부동산신탁회사
근 거 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도입시기
2001년 7월
1991년 2월
주무부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기본구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위탁받아 자체신용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부동산을 개발·관리하여 발생한 수익을 교부
자금조달
-주식발행 (원칙적 차입금지)
-자본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가 안정적
-부동산신탁사 명의로 차입
-부채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프로젝트가 많을수록 부채 증가
자산운용
-부동산 보유 및 임대 위주,
개발사업은 자기자본의 30%범위내
-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자금의 만기불일치 위험 적음
-개발사업 위주
-자금 차입으로 레버리지 위주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유동성 위험 상존
설립현황
(2001.12말 현재)
-
6개사
(한국부동산신탁, 코레트신탁, 한국토지신탁,
주은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 參 考 文 獻 >
문윤태, 「알기쉬운 리츠 투자가이드」, 굳인포메이션, 2001.6
박원석, 「REITs 제도의 도입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1.7
박원석·박용규, 「REITs 도입의 영향과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0.4
한국토지신탁, 「부동산을 움직이는 REITs」, 부연사, 2000.6
고성수, "부실채권정리시장의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1.6
김성식, "한국형 리츠 활성화 될 것인가", 「LG주간경제」 2001.6
김영곤, "REITs의 도입효과와 시장변화", 「월간국토」 2001년 8월호
엄기현, "개발형 REITs 수행 Process에 관한 연구", 「토지연구」 제11권 제3호
윤희섭, "REITs 시장 동향 및 전망", 하나경제연구소, 2001.9
금융감독원, "외국의 리츠제도 현황 및 시사점", 「금융감독정보」 2001년 9월
한국토지공사, "외국의 부동산 증권화 제도와 사례", 「토지연구」 제11권 제3호, 2000.9
건설교통부, REITs제도 설명자료 등 (http://www.moct.go.kr)
한국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업무 소개 (http://www.hret.co.kr)
Rechard T. Garrigan / John F.C. Parsons, 「REITs,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투자회사연구회譯, 부연사, 2001.1
Michael R. Grupe, "Investing in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Journal, Nov. 2000
Tony M. Edward, "REITs Modernized", National Associationn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Dec. 1999
NAREIT, "The REIT Story" (http://www.nareit.org)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REITs"
, "REITs' Low Correlation to Other Stocks and Bonds is Key Factor For Portfolio Diversification", May 2001
U.S. House of Representatives, U.S.Code (http://uscode.house.gov/usc.htm)
Cornell University, U.S.Code (http://www4.law.cornell.edu/us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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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제도,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