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4대강 사업 - 4대강 사업의 의의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절차 및 4대강 살리가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반대론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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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4대강 사업 - 4대강 사업의 의의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절차 및 4대강 살리가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반대론자들의 주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4대강 사업의 의의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절차
(2) 4대강 살리기 찬성론자들의 주장
(3) 4대강 살리기 반대론자들의 주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특성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3)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
이명박 대통령 출마 시 공약이 대운하정책이 있었는데 이 대운하정책에 관하여는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이름만 4대강으로 바꿔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Ⅲ. 결론
언제나 발전을 하면 자연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는 그런 문제에 부딪치곤 합니다. 이 4대강 사업의 찬반도 발전이냐 아님 자연 그대로를 두어야 하느냐의 가치관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4대강 살리기는 말만 4대강 살리기지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파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파괴고 4대강 살리기가 이미 여론의 반대로 인해 좌절된 ‘한반도 대운하’의 포기 선언 직후 나왔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정비는 대운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는 그와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그냥 그대로가 좋은 것이지 누구에 손으로 고쳐서 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경제난국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은 최대 관심사이고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대상이 된 4대강 유역 면적은 우리 국토의 85%에 이르고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하천의 모든 기능적 요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의 무조건적인 옹호나 비판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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